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이 시대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고,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TV 생방송을 통해 진행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 신년연설을 통해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니다. `성공한 대통령'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과제이고, 참여정부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에게 행복과 영광을 가져다준 지도자는 단지 경제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거시적 관점에서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한 지도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생문제에 언급,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고,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고,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대답하고 싶다"고 밝혀 문민정부 시절 집권당이었던 지금의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며,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담이 어느 정당에 불리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직 아무 교섭도 실체도 없는 정상회담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마라' '정상회담을 하면 안된다' 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야말로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정치공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지 안될지 알 수 없는 차기 (대선)주자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오만하게 보인다"며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라며 남북회담에 비판적인 한나라당 대선주자군을 겨냥했다.

참여정부의 대미(對美), 안보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며,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라면서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의존상태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그러나 자주국가로서의 체면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미래의 대북관계, 동북아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문제이기도 하며, 평시작전 통제권은 돌려받았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 재정계획인 '비전 2030'을 거론하며 "장차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분열 움직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분당이 아니다. 87년 지역구도로 가기 전의 여야 구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역주의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며 이상 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중으로 곧 발표할 것이며,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노 대통령은 "세계화 시대에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인적자원 공급 확대 계획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학제개편, 병역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론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작은 정부론이 우리 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다"며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할 일을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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