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는 대립관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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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는 대립관계 아니다"

정책내용.방향따라 경제.사회정책 조화가능

김지훈
등록 2007.01.29 12:04:39

성장과 분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상호 대립적이거나 모순을 이루는 관계가 아니며, 성장을 희생하지 않아도 분배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보고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 가능성은 사회경제정책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스웨덴의 경우 물가안정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긴축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의 프로그램별로 개혁의 완급을 조절하고 최빈곤층에 대한 배려를 추진해 복지축소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회적 합의의 전통에 입각해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은 대처 총리나 블레어 정권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꾀했고, 미국은 사회정책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주로 빈곤대책에 집중 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를 더욱 강화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도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대외정책, 대외관계와의 조화 속에서 폭넓게 조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 시장친화적인 사회정책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성과가 뛰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하며, 사회지출은 본래 스스로 계속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 때 장기적인 지출구조도 파악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비시장적 공적 부조와 실업, 장애,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 개입이 요구되지만 범사회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사회-경제 정책의 상위 목표를 설정해 조화를 꾀하고 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하며 정책집행의 투명성 제고,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민에 대한 비전제시, 조세정의 등을 통한 조세저항 극복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