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 정부 무관심이 결정적 

‘서민경제’가 파산상태로 돌아선 큰 이유는 경기침체에 있다. 그리고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경제에 파급되려면 최소한 6%는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 3년 간 국내총생산(GDP) 평균 성장률은 3.9%에 불과했다. 실제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그보다 못한 평균 2.1%에 머물렀다. 올해도 GNI 성장률은 1%선에 머무를 전망. 

                           [실질 GDP와 GNI 추이] 

 자료:한국은행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부자 몫은 늘고 서민 몫은 줄어드는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 7일 통계청은 ‘가계수지동향’ 보고서에서 2006년 3/4분기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41.1%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는 5.3%에 불과해 소득 차이가 무려 7.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2003년 7.2배에서 2004년 7.3배, 2005년 7.5배로 해마다 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위 60% 가구 소득을 모두 합쳐도 전체 소득의 35%밖에 되지 않는다. 이 비율 역시 지난 03년 35.6%에서 04년 35.4%, 05년 35.1%로 매년 줄어들었다. 경기침체가 서민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침체가 결정타였다. 이에 따라 하위 60%가구의 소득은 매년 줄어들었고 빈민화를 재촉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위축 '자영업 대란' 불러

국민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생산이 참여정부 들어 매해 줄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 감소는 판매 감소, 수익감소, 고용감소,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경제구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자료:한국은행(실질기준)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지난 02년 1천 116만 9천여 개에서 05년 1천 135만 7천여 개로 19만여 개가 늘었다. 반면 GDP비중은 같은 기간 60.4%에서 57.6%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늘어야할 서비스산업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것. 경제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증거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치상으론 3%밖에 줄지 않았지만 대기업과 극소수의 상위 몇 개 업체는 오히려 큰 폭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경우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진짜 서민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IMF 구조조정의 한파로 거리로 내몰린 실직자들이 너도나도 살기위해 생계형 창업을 하면서 과당경쟁과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얼마 못 버티고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 창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은 전체적인 서비스사업체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02년에서 04년 3년간 각각 3만 여개와 13만 5천여 개가 도산했다.

지방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제주의 경우 기업형 일자리가 적은 관계로 자영업 종사비중이 3명 중 2명꼴인 67.6%에 달하고 이들의 도산으로 ‘자영업 대란’이라 부를 정도로 심각하다.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더 심화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개혁한다며 규제 양산…생업 위협

게다가 개혁차원에서 도입된 각종 규제들은 서민들의 생업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다. 성과가 불투명한 성매매 단속과 접대비 규제 등은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기반만 위협한 채 새로운 변태 영업을 양산했다. 또한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부동산 중개업소뿐 아니라 전체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들이 없는 살림에 비상구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PC방, 오락실, 만화방 등에 대한 금연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이들 업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임 모씨는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인데 금연구역을 확대하면 80~90%가 흡연자인 우리가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 식구들은 살고 싶다”고 외쳤다. 또 다른 PC방 운영자 김 모씨도 “현재 PC방에 대한 규제로 금연석과 흡연석을 따로 지정하고 오후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금하고 유해 사이트는 차단하게 돼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강화된 금연법을 시행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고 성토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규제 사례들은 많이 있다. 동사무소에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위임장 이외에도 부탁한 사람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이 모씨는 “은행통장 개설 시에도 가족의 경우 등본과 본인 신분증만 확인하고,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등본만 있으면 가능한데 굳이 부탁한 사람의 신분증까지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평했다.

 
현재 인감증명법에는 위임장은 필수사항이며 신분증 제시는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 사항(인감사무 요약집)으로 정해져 필수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 보다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며 고객의 편의보다는 공무원의 면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의 한 사례다. 또 여권 사진을 바꾸는데도 규제가 10여 가지나 따르며 발급기간도 종전 3~4일 에서 10여 일이나 걸린다.

행정편의주의에 서민은 이중, 삼중고

이 같은 규제 증가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시절인 98년 8월부터 02년 까지 규제강화는 725건, 규제감소는 2,770건으로 약 2천 건 이상의 규제가 줄어들었다. 반면, 참여정부 들어서는 규제강화가 457건, 규제감소가 241건으로 두 배 가까이 규제강화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강화는 모두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경기는 침체돼 매출은 줄고,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임대료는 오르고, 과표 현실화다 뭐다 해서 세금은 폭발적으로 늘고, 게다가 규제까지 강화해서 서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꼴’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 되어야할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비스산업에 관한 대책과 보고서를 내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 1월 신년사에서 “고급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월 상공회의소 특강에서는 “서비스산업은 고급인력, 고학력 인력이 많은 한국의 노동 구조에 꼭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재경부는 2006년 3월 발표한 ‘2006년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에서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분야별 세부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24개 분야별 태스크 포스팀(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정부를 비롯해 각 산하단체가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발표’를 한 것은 지난 02년 6건, 03년 1건, 04년 19건, 05년 27건 등 모두 50여건이 넘는다. 해마다 대책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제시된 정책은 실종되고 서비스산업은 뒷걸음질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대책도 목표 · 방법 틀린 '공염불' 

각종 대책이 나오는데도 오히려 서민들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너무도 명쾌하다. 수많은 연구보고서와 정부의 대책발표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매출을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반 시장, 반 기업정서’를 부추겨 왔다. 부자들에게 뺏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쓰면 삶의 질이 개선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났다.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됐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만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정부도 정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궤도 수정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대통령의 오기’에 국민들은 ‘위기’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무관심 이외에 관료들의 무지도 큰 작용을 했다.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산업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자부나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들의 관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으로 이해하기는커녕 간섭하고, 벌금 매기고, 규제하기에 바쁘다.

 
제조업이나 수출산업, 농업, 수산업 등은 정부 내에 산자부, 농림부, 중기청 등 관련부서가 있다. 또한 전경련,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농협, 수협 등 관련단체와 해당 은행 등이 해당 산업의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은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 금융기관이 하나도 없다. 서비스산업 주무부서인 행자부나 복지부는 서비스산업을 규제·단속하는 일만하고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 정책은 생각도 않고 있다. 직능단체 연합회는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아 움직일 수 없다.

서비스산업 지원 정부기구부터 만들라

일본의 경우는 ‘서비스청’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을 뒷받침 해줄 어떤 기관도 없다. 정부의 각종 서비스관련 지원 대책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기구부터 만들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를 현행 행자부에서 재경부로 이관하고 산하에 ‘서비스산업청(가칭)’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행자부는 규제·단속위주로 서비스산업을 다루고 있어 산업발전 저해요인이 되고있다. 정부가 진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재경부 산하에 둬야한다.

 
농업, 수산업, 임업, 중소기업등은 국민경제 비중이 5% 미만 이지만, 농업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등 산업과 관련된 지원기관이 모두 있다. 반면, 국민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은 관련부서가 없다. 그동안 얼마나 서비스산업이 푸대접 받아왔는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루빨리 ‘서비스산업청(가칭)’을 신설하고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인을 아우를수 있는 ‘서비스 경제인연합회(가칭)’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당연히 직능관련 법안을 대폭 확대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와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출자해 금융지원을 할수있도록 서비스산업 지원은행도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는 국민은행이 서민은행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대기업지원으로 변질돼 버렸고, 이 기능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등 제2금융기관으로 밀려나 자금난에 허덕여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은 기댈 언덕마져 없어졌다.

사실 ‘직능인 경제활동에 관한 지원 법률’이 있기는 하다. 지난 2004년 3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이법은 처음 입법취지와는 달리 직능인 활동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조항이 모두 삭제된 껍데기만 남은 유명무실한 법률이 돼 버렸다.

최초 입법(안)대로 직능인 종합 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 국·공유 재산 무상대부,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등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로 개정·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관장 주무 부서를 단속하고 벌금 매기고 규제만 하는 행자부에서 재경부로 바꿔야 한다.

 

*사진설명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장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 총 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서비스산업이 침몰해 서민경제가 죽었다. 서비스산업이 살아야만 경제가 산다”고 말해 현 경기침체 원인이 서비스산업의 침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현 서비스산업에 관한 제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세금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는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지원책이 전혀 없어 힘든 상태다”라며 서비스산업 지원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인력양성기관이 전혀 없고, 노동부 훈련원은 거의 제조업 위주의 인력양성에 몰려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세미나, 홍보 등을 하는 정부 부처가 없다. 이 역할을 정부가 하려하지 말고 민간단체인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가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반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서비스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감시하고, 벌금매기고, 간섭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성장산업, 고용산업, 일자리·소득 창출 산업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글로벌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21C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도태 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7%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 하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역량을 모아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