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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엔사 임무조정' SCM에 보고키로

"`2008년 기지이전 완료 불가능'에 어느정도 인식공유"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기자 =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 문제 등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린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전제국(全濟國)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이 악수하고 있다. zjin@yna.co.kr/2007-02-08 09:41:12/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임무 조정에 대해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 논의를 지속, 오는 10월 제39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서 보고하기로 했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종료 직후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문제에 관해 외교.국방 당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10월 SCM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제협력관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잘 안다"며 "한.미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연구를 해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 역할과 임무 조정 문제를 다룰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며 "유엔사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국제법 전문가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국제협력관은 또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당초 목표시한인 2008년까지 기지이전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데 양국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 앞서 7일 오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세션을 열어 심도있는 협의를 했으며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태로 결말을 맺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동안 기지이전이 2013년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김 국제협력관은 기지이전 완료시점에 대해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이 나오고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가 선정돼서 설계 등 구체적인 것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지이전 완료시점과 관련,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을 수정해야 정식으로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말해 2008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명시한 UA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기자 =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 문제 등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리고 있다. zjin@yna.co.kr/2007-02-08 10:08:11/

양측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의 최종 완성을 앞두고 공용시설 및 C4I(전술지휘통제체제) 비용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2009.10. 15∼2012.3.15)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합의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연합이행실무단'(CIWG)을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전제국(全濟國)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을 비롯해 양측에서 9∼10명씩의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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