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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그룹 "순환출자금지 도입 추진"

[이계안 등 "환상형·비환상형 순환 출자 전면 금지"]




열린우리당 탈당파중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개혁성향 그룹인 '민생정치 준비모임'이 경제정책에 있어 차별화 작업에 나섰다.

민생정치준비모임은 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순환출자금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공저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출자총액제제도의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개정안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계안 의원은 "정부안처럼 출총제 요건을 완화하기 보다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 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상형 순환출자 및 비환상형 순환 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유사지주회사 규제 등 보완적 규제 수단과 겨합돼야 하며 이중대표소송제, 비상장사 공시제도 등 관련 법규 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또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작업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swallo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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