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준근로자 보호방안 이달 하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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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 "준근로자 보호방안 이달 하순 마련"

"캐디에 파업권 인정도 생각...지역ㆍ직종별 노사정위 필요"

고형규
등록 2007.02.09 11:41:00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9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직을 준근로자로 분류해 보호하는 내용의 '준근로자 보호방안'(가칭)을 이달 하순께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강연에서 "이들 특수고용직 노사관계(고용자-사용자 관계)는 매우 낙후돼있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2권(단결,단체교섭권)을 보호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노조가 아닌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단체가 사측과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캐디에 대해서는 다른 특수고용직에 비해 더욱 근로자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일부 파업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들 방안 모두는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 장관의 '캐디에 일부 파업권 부여' 구상을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인정과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노동부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게 직결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현행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노동 관련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사정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노사정위는 너무 중앙 중심적인데다 의제도 많다"면서 "앞으로는 지역, 직종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역, 직종별 운영에 대해 "예컨대 완성차 노사정위를 만들어 작업전환 문제만 논의한다든지, 산재 문제를 다룬다든지 하는 것"이라면서 "서로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논의 주제를 정해서 가능하면 지역, 직종별 노사정위를 확산시켜나갔으면 하면 기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등)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면 경영 일부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등 노사협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