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파의 앞길은?'

(용인=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10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이종길 의원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press108@yna.co.kr/2007-02-10 17:04:31/

탈당 사태 이후 여권이 김한길 강봉균(康奉均) 의원 중심의 `통합신당 추진모임'과 천정배(千正培) 의원 중심의 `민생정치 모임',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3분 체제'를 형성하면서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들 그룹간의 입장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노선갈등이 심화할 경우 여당의 국회 운영에도 어떤 형태로든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 추진모임은 10∼11일 워크숍을 통해 "개헌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다수의 여론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정했다.

천정배 그룹의 경우 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천 의원은 "현실적으로 한나라당 등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을 실현할 수 없으며 개헌에 관해 지나친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개헌논의 조기종결을 주장한 바 있어 통합신당측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토론회 등 본격적인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와의 9일 회담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해 `개헌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이처럼 `열린우리당 대 탈당파 2개 그룹'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은 `통합신당 추진모임 vs 열린우리당과 민생정치 모임'으로 나뉘는 양상이다.

통합신당 추진모임은 민간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론적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검증키로 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일현(曺馹鉉) 국회 건교위원장을 비롯, 박상돈(朴商敦) 서재관(徐載寬) 장경수(張炅秀) 주승용(朱昇鎔) 의원 등 건교위원 다수가 통합신당 추진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부동산 법안 심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생정치 모임은 분양원가 전면공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모임 소속이면서 국회 건교위원인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 추진모임이 교섭단체로 등록할 경우 건교위를 포함해 상임위 의원 정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통합신당 의원모임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당 이기우(李基宇) 공보부대표는 "왜 탈당파 의원들만 국회 노른자위 상임위인 건교위에 배정돼야 하느냐"며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 의원정수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내 의견차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탈당파 2개 그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통합신당 추진모임은 "개방형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사정에서 주요 국가와 FTA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지지쪽 성향인 반면 민생정치 모임은 "협상시한에 쫓겨 국익을 훼손하는 협상을 해선 안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교집합을 찾기 힘든 상태이다.

그러나 FTA의 성격상 총론보다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담은 각론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두 그룹 모두 명확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 표명은 정부 협상단의 최종안 확정 이후로 유보하고 있다.

사학법과 사법개혁 등에 대해서는 세 그룹 모두 입장이 같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도 `출총제 폐지 및 순환출자 규제'로 의견 절충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