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엔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투자부진, 저성장, 양극화 등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운영 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방과 경쟁에 비중을 두고 있는 영.미형 제도를 근간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혼합식 모형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영철 서울대 교수는 12일 `외환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고려대 경제연구소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박 교수는 오는 13∼ 14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2007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로 이 논문을 발표한다.

박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한 모범국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낙관론"이라며 "한국경제는 성장 엔진의 동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의 하향 추세를 예견하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위기 이전의 고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자원배분 왜곡,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해지는 취약점 노출, 부동산시장의 거품, 양극화, 세계화를 추진하는 정책과 세계화에 역행하는 엇갈린 처방, 투자 부진, 저성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외환보유고를 필요 이상으로 축적해 외환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는 대처 방안도 안이하다"며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외 금융자산의 대체성이 계속 증가하면 2천3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도 투기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당면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 운영 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폭 넓게 진척된 세계화를 감안할 때 세계화는 후퇴할 수 없다"며 "세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영.미형 제도를 근간으로 세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혼합식 모형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의 틀"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면 참여를 마다할 필요는 없으며 이 외에도 가능한 한 모든 지역적, 국제적 협력체에 참여해 국제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방으로 낙오되는 근로자들과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 세계화는 한계에 직면한다"며 "세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고용 보장보다는 소득의 보장으로 정책을 바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종 간 이동을 쉽게 해 임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화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자들의 직업교육 및 재훈련, 새로운 직장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세계화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재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들의 활동무대가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부담이 커지면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만큼 조세에 의존하는 정책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기업들과 기술자, 전문 경영인, 기타 지식인 등 고급 인력들이 활동 근거지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과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정부는 국제 경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에 유인을 부여하면서 일정 수준의 산업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올해 대선에서도 틀림없이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세계화 전략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경험적으로 검증된 정책과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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