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의 인터넷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16일 공공기관의 `땅장사' 사례로 뚝섬 개발을 들며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에 대해 아파트값 폭등 책임론을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게재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공공기관-언론-불신의 메커니즘'에서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 가격, 즉 택지비가 비싼 것이 큰 요인으로, 토지공사.주택공사와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 조차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이는 곧 저돌적인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이 전 시장 재임 시절의 뚝섬 상업용지 개발을 대표적 예로 들며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 빚을 줄인 유능한 서울시장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5년 초 서울시가 뚝섬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 3, 4구역 상업용지를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1조원대에 팔았던 사실과 4구역의 땅을 평당 7천732만원이라는 사상 최고가에 낙찰받은 한 업체가 두 차례나 연장한 잔금납부기한을 넘겨 사업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연까지 소개했다.

국정브리핑은 "땅값이 7천만원대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천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고(高)분양가 사례로 판교신도시와 함께 은평뉴타운을 언급, "논란을 빚은 은평뉴타운의 택지비 비중은 분양가의 52.7%였다"며 "이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주택조차 철저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을 심어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실수요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어 "대선으로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으며, 일부 언론이 대선에 편승한 경기부양책이나 후보들이 인기몰이용으로 쏟아낸 개발공약, 정권 교체시의 부동산 규제완화 및 정책후퇴 등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장 불안감과 투기심리에 불을 지폈다"며 또다시 `언론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투기붐에 따른 부동산 광고가 핵심적 수입원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 대책에 대해 호의적이기 힘든 구조"라면서 일부 언론보도와 부동산 광고간의 상관관계도 주장했다.

특히 2001∼2004년 신문광고 중 건설광고가 매출 기여도 1위를 차지했고,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적일수록 부동산 전면 광고 건수가 많았다는 통계까지 인용해가며 `일부 신문들이 시장원리를 내세워 후분양제를 적극 반대하는 속사정'으로 건설업체 자금 사정 악화에 따른 광고 축소 우려를 지목했다.

한편 국정브리핑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 "정부가 (심리적으로) 잡힐 수 있는 약점은 모두 잡힌 상태였다"는 한 당국자의 말을 소개한 뒤 "정부가 응급대책을 끊임없이 내놨으나 투기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투기세력과 국민들 모두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며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처벌 불가 결정 ▲정부가 단속한 부동산투기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식 처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 등의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