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로 잠재성장률을 갉아 먹었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는 눈이다.

최소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비관적이라거나 절망적이라고 내세우는 근거들이 모두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아젠다(의제)들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모두 오류일 뿐이며 경제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 여전히 전망 좋다”

그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은 이유로 ▲ 높은 국제경쟁력 ▲ 7%에 이르는 잠재성장률 ▲ 원천기술의 향상 ▲ 빠른 부품 소재산업의 성장 ▲ 왕성한 성장동력산업 ▲ 중국특수 등을 예로 들었다.

최용식 소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산업공동화’에 빠졌다고 걱정하지만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2006년말 환율은 930원으로 5년전인 2001년(1326원)보다 30%가까이 하락했으나 수출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추정한 잠재성장률 수준(3~4%후반)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정의상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등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성장률을 말하는데 이를 감안시 7%는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낮게 잡은것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공박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잠재성장률이 실제로 그렇게 낮다고 추정했다면 그 확충을 위한 노력이라도 치열하게 기울여야 했으나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리나라 과학논문 발표건수는 2005년말 현재 세계 12위, 증가율은 세계 2위다.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한 건수는 세계 4위, 증가율은 1위다. 이같은 사례를 들어 최소장은 “우리가 원천기술이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예전에 비해 높아진 부품 국산화율과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개 기업’중 한국기업이 109개를 차지한 점,(일본 70여개, 중국 80여개 선정)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특수 등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는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이 최소장의 주장이다.

참여정부 경제부진 원인-가계신용 억제·일자리창출정책·비관적 분위기

최소장은 참여정부의 경제실책의 대표로 가계신용 억제정책을 들었다. 그는 “가계신용 증가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커가는 어린이의 심장 대동맥을 집게로 조이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었다며 이로인해 경제가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했다 하더라도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문제를 완화시킬 정책은 얼마든지 있었다”며 “미국도 80년 후반 이와 비슷한 상황때 경기를 먼저 살려냄으로서 해결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음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도 논리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정책이지만 경제원리상으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실에서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90년대 독일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섰고, 프랑스는 ‘일자리 나누기’를 했지만 두 나라의 실업률은 다른 경쟁국 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80년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한 영국은 그 후 실업률이 떨어지고 성장률도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는 포퓰리즘 없애고 국민에게 ‘피와 땀’을 요구해야

최용식 소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그때는 다른 나라를 추월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리경제가 선진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자신감을 먼저 갖자”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와 일본의 사례를 든 뒤 향후 10년간 평균 6%의 성장과 5%의 환율하락을 이루면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를위해서는 작은정부를 만들고 국민에게 땀과 인내를 요구하는 정책이 수행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인프라를 조성하고, 정책에도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며, ‘가진자’보다는 ‘버는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할것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일것’을 주문했다.

최소장은 현재 대선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무엇이던 해주겠다는 전형적인 패론식 경제정책만 내세우고 있다”고 우려한 뒤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고통을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게 바람직 하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용식 소장은 지난 참여정부 출범전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개인교사’로 활동하며 경제정책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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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1세기경제학연구소의 최용식 소장이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빅뉴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정 아젠다’와 관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양이 다소 많아 전문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고 많은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