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택기지 마스터플랜 5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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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택기지 마스터플랜 5월 작성"

송수경
등록 2007.02.21 11:05:00

당초 2월 중 완성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기지 조성 기본계획(MP) 작성이 5월께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전 부지내 환경영향평가가 이달 1일 완료됐으며, 오는 5월 최종 MP 작성 및 사업관리용역업체(PMC) 선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MP 작성 및 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부지성토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다.

또 이전대상 부지에 남아있던 59가구가 이달 13일 자진 이주키로 함에 따라 임시 전세주택 이주 완료(3월말) 및 이주단지 조성.분양(2008년 상반기) 등 이주민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MP는 당초 이달 중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측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최종 문안 작성이 지연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또 복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달말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복권 관리체계의 운영 내실화 및 복권시장 건전성 제고를 골자로 한 중장기 복권정책 기본계획 및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전자복권의 운영 건전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복권기금사업 심사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소수의 전략적 핵심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온라인복권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심사기준.절차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로또 수수료를 둘러싼 복권 사업자 KLS와의 소송과 관련, 지난달 항소한데 이어 최근까지 5차례의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대응체제를 마련, 1심 패소원인 분석, 대응전략 수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