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노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2007-02-22 19:26:19/

구조적 정치현실 극복 한계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열린우리당 당적정리 입장을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표명한 탈당의 이유는 우리당내 일각에서 제기돼온 대통령 당적정리 주장과 대선의 엄정한 중립 관리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차단 두 가지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기하면서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날 탈당을 공식화하면서 개헌 문제는 일절 전제조건이나 연결고리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동안 개헌안 발의, 여당 내부 문제 등 두 가지 사안을 전제로 했던 '조건부 탈당론'에 비춰볼 때, 실제로 노 대통령이 탈당을 결행하면서 내건 명분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탈당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월 임시국회 회기(3월6일 종료) 이후 개헌안 발의 시점과 맞물릴 것이라는 예상을 앞당긴 '조기 탈당'으로 가닥이 잡힌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 갈등 소지 해소 = 우선 첫번째 탈당의 이유로 당내 문제를 꼽고 있는 점은 탈당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일관되게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해왔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적 정리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당적문제와 관련해 우리당 내에 찬반양론이 있어 망설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내에 일부라도 대통령의 당적 정리 주장이 있는 이상, 당내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탈당 불가피론은 외부 세력영입 등을 통한 대통합신당 추진 과정에 노 대통령의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당의 외연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다. 우리당 탈당파들이 탈당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이유에도 이 같은 주장들이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 같은 견해로 인해 자신의 당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당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굳이 시간을 끌면서 결정을 늦추기보다는 2.14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조기에 당적 문제에 대한 매듭을 풀어 당의 활로를 열려는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 줘야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남은 임기는 1년이지만, 우리당의 생명력은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길며, 당이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이 원한다면 당적 정리도 하겠다는 뜻으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차단 = 노 대통령은 당적 정리의 두번째 이유로 임기말 당적 보유를 이유로 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선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선거를 위해 대통령을 정략의 표적으로 삼아 근거없이 공격하는 잘못된 정치풍토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당적 정리로 이런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 역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하는 것이 대선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정략적 태도' 등 현재의 정치풍토와 현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강요했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당적 정리를 통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노 대통령은 이 같은 환경 조성을 통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치 않겠다"는 의지대로 안정적 국정 마무리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도 이 언급속에 담아냈다는 분석이다.

결국, 노 대통령에게 탈당의 명분으로 내건 두 가지 이유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정치 현실때문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임기말에 당적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 잘못된 정치풍토를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진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헌 문제를 당적 정리와 연결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오늘 개헌 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며 "개헌 발의 자체가 원래부터가 정략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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