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월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중앙과 지방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6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에서 열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지차행정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전 원장은 "`단체장 임기내 1회 이상 감사'를 목표로 3월부터 지자체 감사에 본격 들어갈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광역계획과 어긋나는 지역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문책할 계획이며,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여부 및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는 각종 통계상 오류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단체장 공약 이행실태, 불.탈법적 수의계약 및 소극적 민원처리 실태 등도 상시 모니터링해 기동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민선지방자치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행정 정착에 기여했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자치단체간 갈등, 중앙계획과 어긋나는 무분별한 개발 추진, 부당수의계약 등 토착비리, 부당한 민원거부 등으로 지방행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만큼 이를 근절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경기, 충청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광역단체 4곳, 기초단체 15∼20곳에 대한 감사를 통해 조직.인력 운용, 기금.재산관리, 민원 등을 분야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감사 대상에 청계천 복원 등 한나라당 대권 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시장의 주요 대형사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집중 감사 방침은 현 단체장의 상당수가 한나라당 등 야당 소속이란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다음달 중앙 부처와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지자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강도높은 감찰에 착수, 조사결과를 공개해 임기말 대선정국의 공직기강 해이 분위기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감찰 대상은 중앙 부처의 3급 이상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국장급 이상 등 4천여명으로, 감사원은 이미 금품수수 등 중앙부처를 포함해 일부 공직자에 대해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어 4∼9월에는 고질적 취약분야, 취약인물 위주의 비리 조사 및 회계사각지대 기관 감사 등 다각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10∼12월에는 공직사회의 `줄서기' 행태를 밀착감시하기 위해 지역별 로 대규모 상주반을 가동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전 원장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하는 경우 및 국정혼란을 틈탄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민생관련 시책이 표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는 등 대선이 끝나는 연말까지 취약분야.취약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5년간 11만명을 감축한 잭 웰치 GE 전 회장의 경영사례를 들어 "공익성.기업성을 기준으로 경쟁력 없는 지방공기업, 제3섹터는 철저히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경우도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과감한 자치단체간 합병을 추진한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쟁력 없는 공공부문의 과감한 통폐합을 주문했다.

또 지방자치의 개선과제로 화장장.납골장 건립 등 지자체간 갈등해결을 꼽은 뒤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간 갈등사항에 적극적인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