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부의 신도시 계획은 대선용 술수"

기타

홈
기타

야3당 "정부의 신도시 계획은 대선용 술수"

등록 2006.10.25 15:55:49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이 야3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25일 일제히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은 대선용"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신도시 건설은 복부인들만 신나게 할 것"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감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금과옥조로 여기던 '세금중과'와 '수요억제'가 통하지 않자, 느닷없이 신도시 건설이라는 때묻은 메뉴를 끄집어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도시 건설과 경기부양은 대선이 다가오면 내놓아 재미를 보는 수법인데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도시 건설은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복부인들만 신나게 하고 전국을 투기장화 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 여파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이라는 등 어둡고 불안한 경제 전망이 나오는 판에, 대선을 겨냥해 경제 술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전날부터 국회 국방위의 '원혜영 파동'과 관련해 한나라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던 민주노동당도 오랜만에 한나라당과 공동의 입장을 취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할 거라면 행정수도 이전은 왜 했고 지방 혁신도시는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신도시가 인천 검단으로 알려진 뒤 하루 사이에 집값이 2000만원이 올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정책은 지주들의 땅값 올려주기로 귀착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절망정책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추 장관의 발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작전세력의 시장 조성 행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눈에는 강남 수요자만 보이고 국민의 절반에 해당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할 뿐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접근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