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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모임, `정체성 부각' 저울질

"목소리 낮춰야 세확산" vs "정책 차별화가 살길"



열린우리당내 노선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에서도 정체성 논쟁이 한창이다.

정책적 색깔을 뺀 순수한 의미의 `신당추진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책적 기치를 선명히 드러내는 명실상부한 `정치결사체'로 갈 것이냐가 논쟁의 핵심이다.

이는 당장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향을 놓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일 지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저녁 열린 신당모임의 정책의총에서는 정체성과 관련한 `원초적 고민'이 주조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적 선명성 과시보다는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지만, 제대로 된 통합신당의 밑그림을 그리려면 중도개혁 노선의 이념적 깃발을 높이 들어올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변재일(卞在一) 의원은 "모임은 정당이 아니라 신당 추진을 위한 기반"이라며 "여러 세력을 끌어들이려면 정책적 차별화를 꾀할게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야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원은 "밖에서는 우리당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가 주된 관심인 만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똑똑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도개혁 노선으로서의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출총제 축소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폐지후 보완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출총제를 일정한 형태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당장 시급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고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면 재벌규제의 상징적 제도인 출총제를 폐지하고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

결국 신당모임은 양자를 절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5일 오전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을 수용하되, 정부의 환상형 순환출자 감시 및 규제상황을 봐가며 보완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는 기독교계 일각에서 제시한 절충안이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으나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절충안은 종립학교 개방형 이사의 최종 단수추천권을 종단에 부여하는 것으로, 종단측에 추천권을 인정해주자는 우리당의 `양보안'과 대동소이하다.

상당수 의원들은 종교계의 입장을 감안해 절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신당모임이 아무런 실익없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부논쟁이 뜨거운 신당모임과는 달리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주도하는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은 각종 정책현안에서 개혁적 선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민생정치모임은 지난 2일 오전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진행중인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대해 사학법 개정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출총제 축소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시장 개혁법이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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