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핵심쟁점의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변수'가 막판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변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작년말 중간선거에서 승리,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노동, 환경, 자동차 등 분야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돼온 요구사항들을 말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5일 "미국 민주당이 자국 행정부에 노동분야 협정 내용의 강화를 요구, FTA 협상에서 추가 요구가 제기될지도 모른다"며 "8차 협상 이후 노동분야에서는 추가 요구를 다루기 위한 별도 협상을 열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미국내에서 의견 취합이 안돼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추가 요구가 제기될지, 또 실제로 별도 협상을 열어야 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일단 8차협상 때 노동분과는 영상회의를 활용한 약식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다뤄졌던 쟁점은 공중의견제출제(PC)와 미측의 주법 적용부문 제외에 따른 형평성 확보 등 2개 정도로 압축돼있어 영상회의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미 불안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자국의 자동차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오토 코커스(미국 의회내 자동차 모임) 공동의장인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미시간) 등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 내용을 평가절하하면서 자국 자동차 시장 개방 속도는 늦추고 한국의 시장은 최대한 개방할 것을 주장하는 서한을 이달초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차 협상때 미국은 환경분과에서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분야 특정 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PP) 도입방안과 관련, 환경규제를 변경할 때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을 수석대표로 미국에서 5∼6일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을 여는 등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에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서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잇따라 만나 FTA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폴슨 장관은 환율이나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미국내 정치권 분위기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