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와 구글이 10억달러(약 94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미국 파라마운트픽처스의 모기업이자 케이블TV인 MTV와 VH1등을 운영하는 '비아콤'은 지난 13일 유튜브와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LA타임즈, AP통신등 외신들이 전했다.

비아콤은 뉴욕지방법원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동영상 16만개를 유튜브가 저작권 양해없이 무단 사용했으며 유튜브와 구글을 통해 이들 동영상의 검색횟수가 15억회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튜브측은 "저작권자의 삭제요청에 응하는 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은 저작권침해에 관해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상의 자료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야 하고 침해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내 방송사들도 강력대응 나서

유튜브의 소송과 맞물려 국내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와 KBSi, iMBC, SBSi등 인터넷 자회사들도 지난해 10월 자사의 방송컨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웹하드업체등을 상대로 1차 경고장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2차 경고장을 보냈으며 다음주중으로 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사들은 포털등 온라인 사이트들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게재해 방문자의 유입을 늘리고 그에 따라 광고수익을 얻거나 P2P등 개인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할때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총 6회에 걸쳐 10여개 UCC전문포털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10월 기준으로 유통되는 UCC중 83.5%가 저작권 침해물인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 전문기업인 DMC미디어(대표 이준희)가 최근 UCC동영상 콘텐츠 이용행태와 관련 10세부터 59세까지 네티즌 2,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영상 콘텐츠를 직접 등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3.2%, 직접 UCC동영상을 제작해 등록한 경우는 2.6%에 불과했고 뮤직비디오, 방송프로그램편집영상등이 UCC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저작권법 제 97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의 범위안에서 인용하는 것만을 면책조항으로 두고 있다.

한 동영상 사이트 관계자는 "웹2.0의 본질적인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이 무책임을 방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UCC역시 직접 제작한 제작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UCC서비스업체들이 저작권침해를 유저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방송사들과 UCC업체간의 저작권 논란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도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오는 4월 UCC저작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도 별도의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보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방송콘텐츠와 관련한 방송사들의 강경대응으로 UCC 및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가 당분간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