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대선정국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 부유층이라는 특정소수를 겨냥한 세금이지만 과세시점의 미묘함과 과세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세금논쟁'의 뇌관이란 성격이 복잡하게 맞물려 대선 흐름에 영향을 미칠 무시못할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과세시점이 12월1일이라는 점에 정치권은 주목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과세이지만 투표일(12월19일)을 보름여 앞두고 `무거운 세금고지서'가 날아드는 셈이어서 과세대상자들과 그 주변의 정치적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과세대상이 예상 밖의 규모로 불어났다.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으로 인해 지난해 전체 가구의 1.3%(34만1천가구)에 머물렀던 과세대상이 올해 2.1%(50만5천가구)로 16만4천 가구 증가했다. 가족까지 계산에 넣으면 약 150만∼200만명이 종부세 과세의 직접적 영향권이다.

물론 절대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이들이 `힘있는 소수'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적 여론형성의 주요 축을 이루는 오피니언 그룹이 대부분이어서 종부세는 자연스럽게 대선쟁점화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 대선은 과거와 달리 `세금논쟁'이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중심에는 종부세가 놓여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대선후보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표심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종부세 논란은 세금논쟁의 속성상 구여권에 불리한 `재료'임에 틀림없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양면성'도 내포하고 있어 속단은 이르다는 분석이다. 고가 또는 다주택을 가진 고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들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론에다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보이지만 `침묵하는 다수'인 서민층 사이에서는 "당연한 세부담"이란 시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미묘함 탓에 종부세 논란에 대한 각 정파의 셈법은 복잡미묘해 보인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열린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집하고 한나라당은 `완화'를 주장하는 단순 도식에서 탈피해 대선정국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는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우리당은 다시 부상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종부세를 손질했다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부동산시장 안정이 물거품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주된 지지기반인 서민층에 개혁정체성을 과시해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도 자리하고 있다.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종부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손을 댔다간 어렵게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며 "최근의 송도오피스텔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던 김종률(金鍾律)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부세가 완벽하지 않지만 현행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미세조정 내지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며, 추후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미세조정론이 꾸물거린다.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처럼 여론에 비쳐질 경우 실질적 과세내용과는 관계없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얘기다. 특히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세금폭탄' 논쟁거리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상 장기거주자나 고령자,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 등 `선의의 피해자'가 등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한 재선의원은 "종부세의 기본 골간을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억울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세부담을 경감 또는 유예해주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률 의원은 장기과제로서 ▲1가구 1주택자로서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방안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자체에 대해 `강남 때려잡기'라며 정서적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과거 만큼 대응강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다른 정책라인들도 종부세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에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신중론은 대선의 표심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내부적으론 종부세 완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그럴 경우 여권으로부터 `부자당'이란 표적공세를 받을 개연성이 다분하고, 이는 서민.중산층 공략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종부세를 포함해 연간 세금 증가의 폭을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정파의 기류가 복잡미묘하게 돌아가면서 각 대선주자 캠프도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부세 문제는 세금논쟁과 부동산 실정(失政)논란의 중심 축을 형성하면서 대선의 핫이슈가 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