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은 22일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 지위와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에 참석,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유지돼야 하지만 그 성격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대내외 선전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입장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리고 직접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장관은 "정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할 남북한과 미.중 4개국이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성립하고 남북 군비감축 지침을 마련한다면 남북 군비통제 협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의 군비통제 협상을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노력과 병행하면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모체로 동북아 안보 협력기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 내용의 1단계 조치 이행은 관련국들이 모두 낙관하고 있지만 그 이후 단계가 어려울 것"이라며 "명세서의 신빙성, 핵물질 완전폐기, 경수로 제공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재조정'이라는 발제에서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북한을 명백히 적으로 규정하는 유엔사의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2차 한미동맹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기획조정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발제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북한의 침체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중장기 차원의 주한미군 구조조정 및 군비통제와 연계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