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외환은행 헐값매각' 특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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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외환은행 헐값매각' 특검 논란

류지복
등록 2007.03.22 17:35:00

국회 법사위에서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매각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22일 감사원의 헐값매각 의혹사건 감사결과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미진한 의혹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2명만 기소한 채 `윗선'의 개입의혹을 밝히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감사원 감사보다 훨씬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 재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며 "이런 부분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유무 여부에 대해 금감위로 판단의 공을 넘겼는데, 감사원이 직권조치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당시 연루된 인사 11명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사위 차원의 결의문 채택도 제안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임종인(林鍾仁) 의원이 "특검을 도입하자는데 동의한다"며 "법사위에서 특검 도입문제를 논의한다면 우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결의문 채택에 찬성한다"며 "기왕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라면 론스타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국회 재경위와 공동으로 논의해 본회의까지 상정하자"고 호응했다.

회의 당시 우리당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태여서 더이상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인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 도입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론스타 사건만을 위한 특검 논의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특검을 논의하기에 전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이나 상설특검법 처리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회 합의로 두 법 중 하나가 처리되면 이후에 론스타 사건 재수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