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25일로 개소 52주년을 맞는다.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국과수의 기원은 대한제국 말기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가 설치된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공식 설립된 것은 1955년이다.
법의학 및 이화학적 감식을 맡기 위해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설치된 국과수의 출범 당시 직원 수는 35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개 분소까지 합쳐 270명이 근무하는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이 중 200명은 연구 인력이며 대부분 석ㆍ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국과수의 연간 감정 건수는 21만1천934건(전년 대비 1.8% 증가)에 이르렀다.
국과수는 최근 수년간 과학기술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 단국대 등과 함께 분자감지기술을 통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진행중인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본드류 등 유해화학물질 현장검출용 간이 키트 시판 ▲교통사고 현장 등에 남는 유리의 성분을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 분석하는 기술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해 폭발물의 생산지를 판별하는 기술 ▲미량의 유전자 시료 분석을 통한 신원확인 방법 등이 있다.
또 ▲디지털 정보 획득 기반기술 ▲거짓말 탐지를 위한 미세생체신호 및 단서를 통한 행동 측정 시스템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을 통한 초정밀 분석 등의 개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과수는 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금까지 5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7억원을 들여 국과수 본소 부검실에 방사선 차폐막과 촬영실을 설치하고 무균ㆍ환기ㆍ방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지난해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프랑스인 장-루이 및 베로니크 쿠르조 부부의 유전자 샘플을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이 살해된 영아들의 부모임을 밝혀내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기도 했다.
국과수의 52년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일도 없지는 않았다.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지낸 김모씨가 재직 당시 허위감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992년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국과수 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꼽힌다.
특히 김 전 실장의 감정 결과가 유력한 유죄 증거로 쓰였던 1991년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과수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신력이 의심받기도 했다.
소속과 관리감독이 일원화되지 않은 점도 국과수가 처한 어려움 중 하나다.
현재 국과수는 행자부 소속이면서도 경찰청장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소속을 경찰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들의 이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는 개소 52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청사에서 전현직 소장들과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연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