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상봉인프라 현금지원 `직접전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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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상봉인프라 현금지원 `직접전달'될 듯

정준영
등록 2007.03.23 16:15:00

제6차 6자회담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의 대북 송금 방법을 놓고 골치를 앓고 있는 반면 남북 적십자간 첫 현금지원 사례인 화상상봉인프라 지원은 비교적 간편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북 상봉인프라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 남북 적십자가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9∼10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재합의한 것으로 우리측이 현금 40만달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돈은 평양에 건립하는 화상상봉센터에 구비할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와 컴퓨터 등을 구매하는 데 쓰인다.

이들 장비가 미국 국내법인 수출관리규정(EAR)에 저촉돼 현물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 등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는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해당 경비의 집행을 의결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4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적절한 방법과 관련, 적십자 채널을 통해 현금을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맞도록 투명한 절차를 밟아 적당한 기회에 우리측 적십자를 통해 북측 적십자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금융시스템을 통한 송금 방식이 아니라 직접 `돈다발'을 넘기는 방식인 셈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북측 근로자에게 달러 임금을 지급할 때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가 규정한 자금.금융자산.경제적 자원 동결 조항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지원이 인도적 성격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십자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기 및 경로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음달 10일부터 적십자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 기회에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