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마지막 '서울 담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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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마지막 '서울 담판' 돌입

쇠고기-차-무역구제 '끝장토론'

경수현 김종수
등록 2007.03.26 09:01:00

한미 양국이 26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단은 26일 오전 9시30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미FTA 협정 체결을 위한 통상장관급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 협상단은 우리측이 70여명, 미국측이 60여명선이며 농업과 섬유 고위급 협상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협상은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 규정상 한국 시각 기준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기준 30일 오후 6시)가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노선이 되며 양측은 이 때를 시한으로 모든 쟁점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는 '끝장 토론' 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양국 대표단이 본국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타결 여부 승인을 받아야 해 실제로는 30일중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협정 체결의지가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남은 핵심 쟁점에서 이해가 충돌할 경우 막판까지 진통을 겪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 본부장과 바티아 부대표는 10개 정도의 핵심 쟁점을 놓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패키지를 마련한 뒤 '빅딜'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는 접거나 언젠가는 처리될 수 있게 추후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도록 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패키지에 들어갈 핵심 쟁점으로는 쌀, 쇠고기, 오렌지를 비롯한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방송.시청각, 금융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과 비위반 제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 10개 전후로 분석된다.

특히 무역구제와 개성공단은 완전타결이 불투명해 '빌트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국은 통상장관급 협상과 함께 회담 기간 상품, 농업, 섬유, 서비스, 투자, 원산지,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자동차,총칙 등 세부 기술적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실무 분과회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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