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문제 장관급서 다룬다"

최종담판 이틀째..민감농산물.섬유 공방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미국 '민주당 변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노동 등 분야가 추후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기로 하는 '빌트인'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 통상장관급 회담 (자료사진)

민주당 변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작년말 중간선거에서 승리,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노동, 환경, 자동차 등 분야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돼온 요구사항들을 말한다.

고위급 협상 이틀째인 27일 우리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민주당의 얘기를 받아들여 노동 분야에서 추가로 요구를 제기할지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미국 협상단이 충분한 의견 수렴도 되지 않은 요구를 협상 막판에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추후 한미FTA 협정에 의해 가동될 노동 분야 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둘러싼 논의를 하자고 희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빌트인' 방식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노동 분야 의제를 '빌트인'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부각되는 배경에는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분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전 슈와브 USTR 대표는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국가와 미국 정부간에 서명까지 끝난 FTA의 노동 조항을 강화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 처리하느라 한미FTA 최종 고위급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국이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리 나라에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 분야의 의제로는 복수노조, 비정규직 등이 꼽히고 있다.

양국은 이날 농업과 섬유 분야 고위급 회의를 개시하는 등 이틀째 최종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 수석협상관과 농업 분야 고위급 회의에 나선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미측이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에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느냐에 협상 진전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의 의제는 아니지만 장관급에서 거론될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쌀 문제를 거론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도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과 섬유 분야 고위급 협상을 갖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섬유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회수출 방지 등) 미측의 관심사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8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요구한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완화와 관련, 미측이 5∼6개 품목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섬유업계의 추정이 맞냐는 질문에 "품목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내도록 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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