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29일 출총제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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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29일 출총제 격론 예고

당론없이 자유투표 결론 가능성

노효동
등록 2007.03.27 16:56:00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벌개혁 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우리당은 27일부터 이틀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출총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우(李基宇) 공보담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급한 경제현안인 출총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정한 합의수준에 도달하면 권고적 당론이 결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유투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이 더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출총제의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기준과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우리당에서는 지난달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당내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 의장단은 재벌 소유.지배구조의 점진적 개선추세에 따라 정부안대로 출총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오제세(吳濟世) 제 3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이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만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미(金賢美) 유선호(柳宣浩) 이원영(李源榮) 의원 등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재벌의 전횡에 대한 감시장치가 미흡한 만큼 출총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달 말 정부안이 소관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정 재벌기업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명분없이 굴복하는 정부와 우리당 일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이런 가운데 채수찬(蔡秀燦) 의원은 출총제 폐지 및 환상형 순환출자 단계적 금지,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출총제 장기적 완화 또는 폐지 및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 현실화 등 사후 규제장치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안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