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3년이 지나면서 대(對)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지만 이는 주요 수입품인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원자재를 제외한 무역수지는 오히려 흑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휴대전화, TV 등 주요 공산품의 대 칠레 수출이 확대되고 현지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구리, 포도주, 돼지고기, 키위 등의 대 칠레 수입도 액수와 점유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으나 우려됐던 농가피해는 아직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 무역적자 확대는 원자재 가격상승 탓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9일 발표한 '한-칠레 FTA 발효 3년 수출입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양국간 FTA 발효(2004년 4월1일) 이전인 2003년 3.0%에서 2006년 4.7%로 1.7%포인트 확대됐으며 점유율 순위는 8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또 한국 수입시장에서 칠레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0.89%에서 2006년 1.23%로 0.34%포인트 확대됐고 점유율 순위는 28위에서 17위로 상승했다.

FTA 발효 전 1년(2003년 4월-2004년 3월)간 대 칠레 무역수지는 8억400만달러 적자에서 발효 후 1년차 10억9천500만달러, 발효 후 2년차 13억3천500만달러, 발효 후 3년차 11개월(2006년 4월-2007년 2월)간 22억3천900만달러 등으로 적자는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처럼 무역적자가 늘어난 것은 대 칠레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구리의 국제가격이 3년 만에 278.4%나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무협은 지적했다.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를 제외할 경우 대칠레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1년간 2억달러에서 FTA 발효 후 3년차(11개월간)에는 5억5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국 시장점유율 모두 상승 = 한국의 주요 공산품과 칠레의 원자재 및 농산품이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다.

칠레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3년 3.0%, 2004년 3.1%, 2005년 3.6%, 2006년 4.7%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는 2003년 0.6%포인트 뒤져있던 것이 2006년에는 1.4% 포인트 앞서면서 현지 시장 점유율 5위로 올라섰다.

3년간 칠레의 대 한국 수입증가율도 연평균 48.0%로 전체 증가율 27.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관세 즉시철폐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컬러TV 등 수출이 발효 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관세가 5-13년에 걸쳐 철폐되는 철강판, 경유 등은 발효 3년차 들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세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 수입시장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0.59%에서 2004년 0.86%, 2005년 0.87%, 2006년 1.23% 등으로 상승 추세다.

폼목별로는 구리제품의 경우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라 액수 기준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물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포도의 경우 발효 후 1년차 11.6%, 2년차 38.8%, 3년차 69.1%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포도주의 경우도 1년차 수입증가율이 무려 174.2%에 달했으나 2년차에는 27.9%로 크게 둔화됐고 3년차에는 3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농산물 피해 생각보다 크지 않다= FTA 발효 후 3년간 누적된 대 칠레 수입증가액의 88.2%는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주를 제외한 순수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3천600만달러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무협은 지적했다.

농산물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품목인 포도는 예상대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 일정부분은 미국산 수입분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협은 밝혔다.

실제로 FTA 발효 후 1년차에 10.9%에 달했던 미국산 포도 수입 증가율은 2, 3년차에도 12.6%와 4.5%에 각각 그쳐 칠레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고 이에 따라 칠레산의 점유율이 발효 전 1년 64.8%에서 발효 후 3년 69.1%로 증가한 반면 미국산은 34.4%에서 23.9%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여서 웰빙 붐에 따른 전반적인 포도주 수요 증가분을 칠레가 경쟁국들에 비해 더 많이 흡수해간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프랑스산과 칠레산 포도주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50.0%와 6.0%로 비교조차 되지 않았으나 2006년에는 37.1%와 16.9%로 프랑스산의 하락과 칠레산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무역협회 홍상수 수석연구원은 "포도와 포도주의 경우 FTA 비(非)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체결국으로 옮겨가는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포도, 키위 등 과수는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으로서 발효 3년차 들어 수입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관세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연구원은 "돼지고기, 포도주 등 칠레산 소비재의 수입증대는 국내의 부족한 공급을 메우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