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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韓悳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한 지명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청문과정에서 특별한 자질 시비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원내 다수의석을 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인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인준표결은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맞물려 실시되는 것이어서 각 정파의 입장정리에 따라 표결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법' 제정안,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3법도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각 정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본회의에 앞선 각 정당간 조율 결과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인해 이날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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