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근거 없는 사실, 또는 사실이 과장되지 않게 하고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부처 장·차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장, 청와대 수석·보좌관 및 관련 비서관 등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FTA와 한국경제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야될지 망설이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모든 것이 상황을 가정한 예측이어서 100% 정확할 수 없겠지만 협상 타결 이전과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민족적 정서라든지 또는 이념적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략적 목적을 위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분들과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도 근거 없는 사실, 또는 사실이 과장되지 않게 하고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앞으로 FTA가 비준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를 볼 국민도 많이 있다"며 "손해볼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단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FTA가) 고유의 소관 업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무들 다 이것이 내 일이다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책을 세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분 한분이 토론해서 정부의 논리를 방어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는 가정 하에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준비를 함께 갖춰 보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 이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진정으로 정부 말이 맞는가, 정부에 직간접 관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맞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며 "오늘 눈치 보지 말고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방어적 논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정부는 더 공부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오늘 임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이 회의는 내용이 직간접 공개되겠지만 내용이 공개된다고 아끼지 말고 가차없이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도 좋다"며 "오늘 이 세미나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에 국민들을 위해 땀 흘리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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