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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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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24 – 주광일

봄 엽서 24 주광일 봄비가 지나간 길목에 봄꽃들 경쟁하듯 피어있는 참으로 눈부신 봄날입니다. 사람들 옷들이 가벼워지듯, 마음도 봄빛처럼 밝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엔 아직도 찬 겨울이 남아있는지, 희망의 봄빛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득히 멀리 있는 하늘의 기적처럼. 너무나 아득히 멀리 있는 환희의 합창처럼. 2026.4.2.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
- 주광일
- 2026-04-05 17:37
장동혁 “법원 가처분 인용 정치 개입 도 넘어”… 공관위원장에 박덕흠 내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공천 관련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내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기자들과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공관위와 별도로 재보궐선거 공천을 담당할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과정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작업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관리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지원 단장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 백소영 기자
- 2026-04-01 14:32
서울시, 반포 일대 ‘부동산 중개 카르텔’ 적발... 檢 송치

인싸잇=전혜조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국은 5일 이같이 밝히며, 이들이 단체를 꾸려 회원사가 아닌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사국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20개 업체 규모의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만~3000만 원을 낸 업소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재를 주도했다. 심지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화방에는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공동중개망을 사용하는데, 해당 공동중개망을 볼 수 없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밖
- 전혜조 기자
- 2026-04-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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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5일 23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