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의 강진구, 박대용 기자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중 유일하게 9년째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최서원)의 석방에 대해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진구 기자는 “태블릿의 조작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석방을 가장 두려워할 인물은 윤석열과 한동훈, 특히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최서원이 지인에게 보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원망과 분노가 표현된 서신을 소개하며, “박근혜를 속이고 있는 유영하 문제도 최서원 석방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라인이 숨기고 싶은 것들도 터져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규재, 조갑제, 최대집, 신혜식, 변희재 등 보수인사 50명은 지난 17일 정성호 법무장관실에 최서원 석방 탄원서를 제출해 놓았다.
* 최서원씨의 8월 1일자 서신과 함께, 법무장관실에 공문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저는 정규재, 조갑제, 윤창중, 신혜식, 최대집, 조우석 등 보수인사 50명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수감자, 최서원씨의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 최서원씨가 8월 1일자로, 저희 미디어워치에 “두 대의 태블릿 조작 사건 모두 밝혀졌으니, 나에게 진실투쟁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두 대의 태블릿 조작 사건을 9년 간 파헤쳐온 인물이 저이기 때문에, 최서원씨의 편지와 함께 제 추가 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공개된 태블릿은 JTBC가 보도한 건과,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제 4팀이 꺼내든 건까지 두 대였습니다. 물론 JTBC 태블릿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검이 또 다시 조작된 태블릿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9년여 간의 진실투쟁 끝에 이 두 대의 태블릿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절차와 판결까지는 2-3개월 더 걸릴 수 있지만, 과학적 사실관계 차원에서의 조작 증거는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최서원 씨는 태블릿PC가 조작됐음이 밝혀졌다며 자신이 석방될 경우 진실을 밝히고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태블릿은 JTBC가 보도한 것, 그리고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것 두 대이다. 최 씨는 지난 30일자 옥중 서신을 통해 “태블릿은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제 그 여명의 길이 찾아왔고 나는 석방이 된다면 그 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원 씨는 “내가 이번 8.15 사면에 사면, 복권된다면 내 삶을 처절하게 가족과 떨어뜨려, 딸과 손주들에게 고통준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이 나의 손주와 딸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변희재 대표는 최서원의 서신과 함께, JTBC 태블릿과 윤석열과 한동훈 등 특검제4팀이 조작한 장시호 태블릿 등에 대한 의견서를 8월 7일 법무부 사면심사일 전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유예기간 종료 하루 전에 타결됐다. 최악은 피했다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총론은 구렁이 담 넘듯 대충 넘어갔다고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각론엔 문제투성이다. 앞으로 한국경제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거시적 외형을 넘어 미시적 각론에서 보면 협상 결과가 허점투성이다. 한마디로 털리고 털리고 또 털린 빈털터리 협상이다. 이것은 관세전쟁 중에 펼치는 통상외교의 관세 협상이 아니라 관세 항복, 관세 굴복이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동맹국이 아닌 적국 수준의 항복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백기 투항했다. 그 비교의 준거 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은 무관세 FTA 동맹국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약 세 배 정도 큰 일본의 협상 결과와의 비교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0%) 수출국가였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15%의 관세율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재명 정권의 국익 실종 외교의 결과이다. 이는 우리의 대미 수출품에 15%의 경쟁력 약화를 부과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얼마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2주 안에 양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가 “이재명이 한국을 좌파 독재로 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자”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 31일 X(구 트위터)에 “이재명이 약 2주 후에 워싱턴으로 온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이 워싱턴에 오면 그가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미국인들에게 알리자”고도 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앞서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을 증오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사드(THAAD) 반대 선동과 중국에 대한 "셰세" 논란 등 그의 친중반미 성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 X의 공식 계정에 한국과의 관세협정 관련 공식 입장이 올라왔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할 것과 LNG 등 에너지 제품 천억달러어치를 구매할 것,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무관세와 무역 개방에 대해서는 “completely open trade with no tariffs on American goods”라는 표현으로 미국산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 완벽하게 무역을 개방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개인 성명에서도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측은 “쌀, 쇠고기 등 농업 관련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모든 미국산 상품에 기존에 매기던 관세를 전면 철폐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 미국산 쇠고기와 쌀에 대한 한국의 올해 관세율은 각각 2.6%와 5%다. 마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현재까지 한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만 "미국산 제품 무관세"라 발표되었다. 한편,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액을 1500억불이라고 발표한 미국 상무부 X 계정의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에 여권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야당인 개혁신당의 김성렬 수석최고위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미 관세협정이 유럽·일본 수준인 15%로 체결되었다면서 "당초 25% 라는 관세 폭탄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협상 내용을 타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GDP가 19조4천억 달러인 EU는 미국에 1조 3,500억 달러를, GDP 4조1천억 달러인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니 각각 총수입의 7%(EU)과 13.4%(일본)를 낸 반면, GDP 1조8천억 달러인 대한민국이 4,500억 달러를 내면 총 수입의 25%, 무려 1/4을 바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EU의 3.5배, 일본의 2배를 미국에 낸 셈이고, 농산물 완전 개방 뿐 아니라 2주 뒤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발표도 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참담하기만 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가혹한 외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면서도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속이지
이재명 정권과 그에 줄선 어용 언론과 논객들이 '상호관세 15% 부여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자화자찬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0% 적용한다는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원문에는 “We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라는 구절이 있다. 미국은 한국에 15% 관세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에 미국과 베트남이 상호관세 타결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산 상품에는 20%의 관세를 매기고 미국산 상품에는 관세 없이 베트남에 수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발표한 사례는 베트남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일본의 경우는 “바이오에탄올, 콩, 옥수수, 비료 등을 포함한 미국 농산품 구매를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산 쇠고기와 쌀에 대한 한국의 올해 관세율은 각각 2.6%와 5%다. 또 미국산 사료용 근채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ompletely'란 표현까지 쓰면서 “한국은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와 쌀을 포함 그 어떤 농산물 추가 개방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여한구 통상산업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선동 집회 사진을 미국 측에 보여주며 설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측 인사들은 당시 광우병 선동 집회를 강력한 정치적 반미 집회로 이해하는데, 그 집회 사진을 보고서 요구를 접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나라는 두고 보겠다”며 강력한 개방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연령 제한을 두는 협상국은 오직 한국 하나였다. 또 하나의 쟁점은 분명히 '상호관세' 협의임에도 미국 측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이 수입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뉴탐사에 출연, 지난해 김영철 검사 청문회 당시 최서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태블릿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송대 표는 “태블릿 조작에 대한 의혹은 확실했으니 최서원을 국회 증인으로 부르려 했고, 당시 서영교, 김승원 의원 등은 찬성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송대표는 "결국 청문회에서 직접적 관계가 없는 임은정 검사만 증인으로 나와,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해, 박근혜 세력과 윤석열 세력을 분리시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더구나 송 대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에 대해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송영길에 대해선 수백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놓고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않은 점에 대해 생생히 증언할 수 있었다”며, “이건 역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반대했고, 반대 이유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규재, 조갑제, 변희재, 최대집, 신혜식 등 보수인사 50명은 지난 17일 최서원의 사면석방 탄원서를 법무장관실에 제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정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제공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 수준을 뛰어넘을 6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한국과의 관세협상 합의 결과를 밝혔다. “이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처에 대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도 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투자 금액은 앞으로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껏 투자처를 정할 수 있는 3500억달러의 펀드를 제공하고, 에너지 제품 구입에 1천억원, 즉 총 4500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직접 백악관에서 발표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이 얼마이냐는 것이다. 한국 협상팀은 'K조선'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조선업 전체를 미국에 이전·이식할 것을 협상 조건에 내걸기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한 가운데,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특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로이어킹 김정철 TV'에 업로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제시한 이준석 대표의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피의사실 중 위력·위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피의자고 나머지 건은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이 마치 모든 건에서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법원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에서 수사 중인 2022년 재보귈선거 당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도록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신분이었고, 당대표는 공천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법무부가 최서원 씨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자유우파 진영 명망가들의 집단 탄원서에 대해 “특별사면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민생, 경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그 실시여부와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제출한 민원은 우리 부 특별사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8일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출한 ‘우파 진영 명망가 50명의 탄원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 17일 변 대표는 최 씨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탄원서에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조우석 전 중앙일보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후 지난 23에도 변희재 대표는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최서원을 석방하고 한동훈을 출국금지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공문에서 변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태블릿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JTBC의 인터뷰 보도에 대해 “내 답변의 핵심 문장을 넣지 않고 기사를 낸 것은 가짜뉴스”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JTBC는 내가 김 모 기자에게 한 말을 잘못 전달했다”며 “김 모 기자가 내 답변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나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그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문장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기소당하고 있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평 변호사 등이 그의 글을 인용하자, JTBC는 “[단독] 트럼프 측근 ‘윤 부당대우? 그런 말한 적 없다’ 부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를 반박했다. JTBC는 “플라이츠는 JT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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