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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토)

경찰·검찰

특검 구속 요청에 김현태 707 전 단장 “결과 이미 정해놓고 하는 여론몰이” 반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특검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구속 필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김 전 단장은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 이후 ▲기자회견 당시와 다른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점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한 점 ▲유튜브 및 집회 발언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20일 <인싸잇>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검팀 주장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특검 구성에 대해 그는 “특검 측 검사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모두 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라며 “그 세 명이 우리를 최초 조사했던 군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조사 검사와 재판 검사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접견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접견은 10분 제한이고 CCTV와 녹음이 모두 이뤄진다”며 “기록 인원도 있고 벽으로 분
- 백소영 기자
- 2026-03-20 18:53
장경태, 警 수심위 ‘송치의견’ 뒤 탈당… 민주당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요구”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온 뒤, 20일 오전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장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2차 가해 혐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를 권고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가 가해 혐의로도 피소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 판단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이재명 정
- 전혜조 기자
- 2026-03-20 11:41
檢, ‘법정 소란’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동시에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선고 이후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후
- 전혜조 기자
- 2026-03-18 17:30
警, ‘컷오프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금품 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인싸잇=백소영 기자 ｜ 경찰이 체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이번 구속영장 이슈가 그의 향후 선거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인 A사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A사는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 백소영 기자
- 2026-03-17 11:40
檢, ‘삼성전자 특허 기밀유출 의혹’ 삼성 前 직원 등 6명 기소

인싸잇=조서희 기자 ㅣ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러한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NPE(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NPE(특허관리기업)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그리고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회사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부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
- 조서희 기자
- 2026-03-09 18:28
“무리한 수사에 누명”... 마약 밀수 무혐의 세관 직원들, 백해룡 고소

인싸잇=유승진 기자 ｜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되면서 무혐의 처분받은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세관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이 소속한 법무법인 YK는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 경정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100㎏ 이상의 마약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며 관세청과 관련 직원 등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관세청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고, 검찰도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검찰개혁 4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 마약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라거나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란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는 등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주목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
- 유승진 기자
- 2026-03-06 22:48
檢, 경찰 패싱한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중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이 중대범죄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두 번째 피해자인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26 16:47
강남경찰서 보관한 ‘비트코인 22개’ 유출한 男 2명 체포

인싸잇=이승훈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경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강남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 있는 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의 해커인지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 이승훈 기자
- 2026-02-25 19:37
警,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인싸잇=이승훈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개시 약 1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는 줄 몰랐고,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의원의 해당 진술이 전 사무국장 남 아무개 씨 및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 이승훈 기자
- 2026-02-05 10:33
‘국민사진 무단 게시’ 논란 배현진에 분노한 책임당원, 警 고발장 접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는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가족사진(미성년 아동 포함)을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본인에 대한 비판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정작 무고한 아동을 ‘박제’해 2차 피해와 사이버불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변을 남겼다. 특히 배 의원은 이로부터 약 4분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댓글 작성자의 계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사진을 캡쳐해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그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소통하고 있었고, 이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 백소영 기자
- 2026-0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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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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