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보안조치 미비와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보유기간 경·정보 미파기·유출 신고 지연 등을 문제 삼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 대한 즉시 통지를 명령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발생했다. 해커는 악성코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서버에 접속해 정회원 42만 7464명의 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장·체중·혈액형·종교·취미·혼인경력·형제관계·장남·장녀 여부·출신학교명·전공·입학연도·졸업연도·학교 소재지·입사 연월·직장명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구혼자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학력·종교·직장 등 한 사람의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커에 유출된 정보가 많을 수 밖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수감 생활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녀 양육 후원 요청을 했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도 자필 글을 통해 손주들의 주거 불안과 가족의 경제적 파탄 상황을 전하며 지원을 부탁했다. 정 씨는 지난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씨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와 후원 계좌를 올리며,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벌써 9주째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집마저 곧 강제집행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 없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가 두 달째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나 눈에 밟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구속을 둘러싼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문 제기를 했다. 정 씨는 “제가 만약 좌파였다면, (그런데도 법원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조용했겠느냐”며 “모든 보수는 작은 문제로도 크게 처벌받고, 모든 좌파는 큰 죄에도 무죄를 받는다”고 지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조만간 종결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조사와 경찰 수사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상장 전 이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며 이들의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 아무개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방 의장은 당시 양 씨 측과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상장에 실패하면 지분을 방 의장이 되사주는 계약도 포함됐던 것으로 경찰을 의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하이브 주식을 계속 보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 구성의 핵심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 "교사 행위·정범 행위 특정 필요"… 檢에 공소장 보완 재차 요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교사 행위의 구체적 특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범별로 몇명의 공무원을 폭행했는지와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길 바란다"며 검찰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집회 발언과 위치, 이동 경위, 정범들의 구체적 행위 등을 추가해 공소사실을 보완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정범들이 법원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지만 피고인의 구체적 교사 행위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인싸잇=이다현 기자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가 전년 대비 16.8% 급증하며 범죄 양상이 불법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1만 637명... 지속 지원 피해자 26.3%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는 지난해 피해자 1만 637명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 210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5840명으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4797명으로 26.3% 늘었다. 보고서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장기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3032명·28.5%)와 20대(5226명·49.1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자신이 “외신 보도를 재인용했을 뿐”이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체류 뒤 귀국한 상태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어 도주 우려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데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수사기관이 제기한 도주 우려를 반박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피의자 혐의 내용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공개돼 있어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정치보복” 주장… 외신 재인용·수익 동기 의혹 반박 특히 이번 수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해놓은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경찰은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
인싸잇=이다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관련 청바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C사 인수대금·로비 자금 명목으로 13억 편취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합산 피해액은 13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인싸잇=이다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통망법·전기통신기본법 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없던 것으로, 검찰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됐다. 고소·고발 혐의만 세 갈래... 경찰 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공직자 가족 금품 수수 문제로 확산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협찬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민원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공직자 가족이 간접적으로 받은 편익을 어디까지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성격을 띤다. 민원인은 ▲공무원 배우자가 주된 수혜자인 객실 업그레이드 편익에 대한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 여 ▲유튜버 홍보 목적 협찬의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조리원 측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질의했다. 특히 “유명 유튜버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 제공이라 하더라도 실제 편익이 공무원 배우자에게 귀속됐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명시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 범죄 수익을 세탁한 9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자금임을 인지하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 86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아들 B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약 3억 8642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아들의 반복된 마약 범죄 전력과 해외 체류 상황, 체포 사실 인지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자금 은닉 행위 역시 범죄 확산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이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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