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 쿠팡 손해 예방 차원
인싸잇=이서호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lnc 이사회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처분 효력은 관련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당시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최종 책임자를 김 의장으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특정하는 절차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이 보유한 국내외 계열사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공
- 이서호 기자
- 2026-07-14 17:52
-
法,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에 벌금형 선고
인싸잇=전혜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반복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14부(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다스뵈이다)·라디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당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돈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이동재 전 기자가 종용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 지난 2022년 10월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다시 같은 해
- 전혜조 기자
- 2026-07-14 14:39
-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항소심서 공소기각 파기... “이중기소 아냐”
인싸잇=전혜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법
- 전혜조 기자
- 2026-07-10 15:34
-
한동훈, ‘KBS 검언유착 오보’ 5억 손배소 1심 패소
인싸잇=전혜조 기자ㅣ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전날 한 의원이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KBS는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담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8월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취재·보도 관계자 등 8명을 상대로 총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 5월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최종 피고는 6명으로 줄었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
- 전혜조 기자
- 2026-07-10 11:21
-
大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은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최
- 전혜조 기자
- 2026-07-09 15:38
-
황하나, ‘지인 필로폰 투약’ 혐의 1심 벌금형에 석방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속돼 있던 황 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 3부(부장판사 박준섭)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7-09 15:37
-
警, ‘수백억 보험사기 의혹’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착수
인싸잇=전혜조 기자 ｜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의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전국 병원 관련 시설 다섯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올해 4월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가 있었는지, 실제 진료와 처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 전혜조 기자
- 2026-07-09 11:30
-
法, 교촌 협력업체 마진 일방 인하 유죄… 공정위 처분도 확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교촌은 공정위 처분부터 행정소송, 형사재판까지 모두 패소하게 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신봄메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유를 공급하던 협력업체 2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촌은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기존 협력업체에 보장하던 유통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약 7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 전혜조 기자
- 2026-07-07 16:58
-
‘연어 술파티’ 증언 조경식 전 KH 부회장, 전 연인 감금·스토킹 징역 4년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해자의 자택에 강제로 들어가 다음 날 오전까지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서비스 800만 원을 받게 한 뒤 이 가운데 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피해자의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인정됐다. 조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된다”
- 전혜조 기자
- 2026-07-07 14:45
-
배재고 6개월 징계 후폭풍… 시민단체, 야구협회 고발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구호”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시민단체 측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협회를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은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고 지역을 비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협회는 해당 응원이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이후 보수단체의 반발은 성명과 고발로 이어졌다. 국가수호국민연합 등 광주·전남 지역 36개 보수 시민단체는 지난 2일 공동 입장문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의 응원 구호는 지역민에게 심리적 자극을 줄 수 있었던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면서
- 전혜조 기자
- 2026-07-03 11:53
-
1
[26.7.14 증시 인싸잇] 코스피, 롤러코스터 장세 끝 6850선 회복… 반도체 반등에 강보합 마감
-
2
[26.7.9 증시 인싸잇] 오늘의 특징주 - 증시 급락 속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대감에 ‘지역株’ 독주
-
3
삼성전자, “美 ADR 발행 검토 중” 외신 보도 공식 부인
-
4
[AI 인싸잇]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변동성 문제에 AI가 추천한 ‘현실적 해결책’은
-
5
[26.7.9 증시 인싸잇]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등... 변동성은 여전
-
6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범죄행위에 정치생명 끝낼 아킬레스건 될 수 있는 이유
1
2
3
4
5
6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논설고문 : 박종진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9, 2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
UPDATE: 2026년 07월 15일 23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