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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2 (토)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언론장악금지법인가, 노영방송도입법인가?(2)

<편집자 주> 국회 야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유의선 이사가 반박 의견을 냈다. 유의선 이사는 본인의 소신이 왜곡 폄하될 우려가 있지만,법안의 문제점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취지를 밝히고, ‘방송법 개정안’으로는 야당과 언론노조(민주노총 산하)등이 주장하는‘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이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도리어,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의선 이사 의견이 담긴 원고 내용은 편집 없이 2회에 나눠 게재한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언론장악금지법인가, 노영방송도입법인가? 9.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수차례 언급한 바처럼, 방송공정성은 분명 정당이 추구하는 당파성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윤리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이사 선임 과정을 재정비하고, 방송공정성 등이 실제로 사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임된 공영
- 박필선 기자
- 2017-02-19 13:24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언론장악금지법인가, 노영방송도입법인가?(1)

<편집자 주> 국회 야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유의선 이사가 반박 의견을 냈다. 유의선 이사는 본인의 소신이 왜곡 폄하될 우려가 있지만, 법안의문제점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취지를 밝히고, ‘방송법 개정안’으로는야당과 언론노조(민주노총 산하) 등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이 실현될 수없다고 주장했다. 도리어, 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의선 이사 의견이 담긴 원고 내용은 편집 없이 2회에 나눠 게재한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언론장악금지법인가, 노영방송도입법인가? 1. 최근 야3당이 소위 ‘언론장악금지법’이란 별칭 하에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을 잇달아 발의하였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 별칭이 의미하는 바와 달리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우선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KBS, MBC 공히 이사회의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그 추천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고 있다(여당 교섭단체에서 7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 또한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 박필선 기자
- 2017-02-19 12:59
유의선, “상식 벗어난 방송법…공정방송 요원케 할 것”

2월 임시국회 파행의 구심점이자, 야당의 MBC탄압 주장 근거로 지목받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대해 유의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상식에서 벗어났다”며반박 입장을 냈다.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명문화(방송사업자 : 방송종사자 = 5:5) △공영방송 이사 선임 13명(국회 여 7, 야6 추천. 대통령 임명)으로변경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구성 및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의선 이사는 여러 내용 중 ‘편성위원회’ 구성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봤다. 방송 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프로그램편성권한을 방송종사자와 나누어 갖자는 것은 우선, 사업자의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한편, 편성 결정이 노사 간 상시적 쟁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노조 측과타협 없이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는결정 불능상황을 맞을 수 있다. 또, 노조 측은보도본부장 등 책임보직자에대한 임명동의권및 해임권등 행사가 가능해, ‘방송법개정안’은 ‘노영방송’을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기자와 PD 등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방송종사자들이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
- 박필선 기자
- 2017-02-19 12:40
MBC, “‘청문회’는 야당 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MBC청문회’ 강행 의지를 거듭 시사한 데 대해 MBC가 ‘정치탄압’ 이라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MBC를 향해 “일정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MBC 구성원들의 한을 풀겠다.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되시는 분은 반드시후회하게 될 것이다. MBC 청문회도 반드시 진행하겠다”면서, “최근 MBC가 보이고 있는 모습, 특히 최근 며칠간 뉴스 행태를 보면 문제가많다”고 논했다. 이 날 MBC는 성명을 통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행위가 끝이 없다”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리당략에 따라 MBC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위협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 비판했다. 또, 우 원내대표가 ‘MBC구성원들의한을 풀겠다’ 발언에 대해, “MBC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조장하고 보복과 복수를 다짐하는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와 동일한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장 선임된 분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공개적으로 MBC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MBC 청문회’를 날치기로 의결한 목적이 MBC를
- 박필선 기자
- 2017-02-17 18:15
바른언론연대, “‘암세포 언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진용옥 최창섭 공동대표)가 어제 정규재TV를 통해 공개된 ‘김수현녹음파일’ 내용을 두고, “고영태 일당의 만행이 연일 드러나고있다”면서, 언론을 향해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언론은 17일 성명을 발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사’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공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과 TV조선이진동 사회부장의 정치 야욕이 녹음파일을 통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온 언론은 똘똘뭉쳐 흔들리는 여론을 무기로국정을 좌지우지 하려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의 혼란은 권력에 취하고 재리에 눈 먼 일당들과 부패 언론주도의 농단이었음이 녹취록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우리 언론의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사실확인 보다 여론선동을 우선하는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언론은 이와 함께, “개인 사리사욕이 아닌, 이념을 목적으로 결성된 언론노조 또한 오늘의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한 주역임에도 비판의 화살이 빗겨가고 있다”면서, KBS와 MBC 등각 방송사에 포진한 언론노조의 JTBC따라하기 주장을 비판했다. -이하 바른언론연대 성명 전문- [
- 박필선 기자
- 2017-02-17 16:45
MBC 공정노조, “야당과 어울리는 인사에 MBC생존권이라니”

이윤재 MBC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자 일일보고를 통해, 전일 이사회를 통해 추려진 MBC사장 후보 3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윤재 위원장은 “창사 이래최악의상황에처해있는 MBC 호(號)를 다시 바로세울 수 있는 최상의 선장(船長)이 뽑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O모임’이니‘2020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짜며 자기들 그룹을 만들어서 ‘끼리끼리행태’를만드는인물과야당 측 인사들과 자주 어울려서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물에게 우리 MBC 구성원들의생존권을맡길수는없다”면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하 MBC공정방송노동조합 입장 전문- 차기 MBC 사장선임을위한후보자압축회의결과, 권재홍 김장겸 문철호 이렇게 3인이선정되었습니다. MBC의최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는각이사가 3인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연 끝에 3인을선정했고, 오는 2월 23일에 심층 인터뷰를 거쳐 신임 사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14인의 후보자들은나름대로사장후보자로서의적격성과자신의장점을투영시킨경영계획서등을제출해서공정한평가를받았고또최선을다했기에, 3인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을 속으로 달래야만 할겁니다. 이제, 창사이래최악의상황에처해있는 MBC 호(號)
- 박필선 기자
- 2017-02-17 11:24
MBC, “언론자유 방송독립 반드시 지켜낼 것”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이최근 국회 환노위 ‘날치기 통과’로 결정된 ‘MBC청문회’ 건을 두고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비판을 더하고 있다. MBC는 16일, “야당과 정치집단 언론노조의 결탁 산물 ‘청문회’ 날치기 통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위원장김연국. 이하 1노조)의‘자해공갈’에 가까운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1노조와 국회 야당의 결탁을 주장했다. 대선을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이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요구에 ‘야합’했다는입장이다. MBC는언론노조에 대해 “정치적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정치적이해가 일치되는 정당의 선전과 홍보에 몰두해 왔다”면서,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을 들었다. 이어, 국회 환노위 ‘날치기 통과’에대해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공정방송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정치적으로 한 몸인 언론노조와 야당, 정치세력이 연대해 MBC를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서 대선에서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겠다는 꼼수”라 지적하며, 야당이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MBC는또, 언론노조의 정치행각 중심에 MBC를 ‘더 철저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뜨려야겠다’
- 박필선 기자
- 2017-02-16 12:31
MBC노동조합, “정치탄압 언론농단 중단하라!”

MBC노동조합(김세의 임정환 최대현 공동위원장. 이하, MBC노조)은 15일 성명을 발표, 국회 환노위 ‘MBC청문회’ 날치기 통과를강력히 비판했다. MBC노조는“대우차 노조 간부 출신 홍영표 의원이 엉뚱한 언론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이름도 ‘MBC 노조 탄압’ 관련 청문회라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노조 체제하의MBC에 3개노조 및 비노조 구성원들이 상당하다면서 “만일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만 있는 줄 알고 MBC 고위직을 손봐서 우리 모두를 지배하려 했다면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농단’이요 ‘폭거’”라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는 ‘1노조(민주노총산하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탁’을지적하며, “정당한 쟁의 행위 대신 정치 파업을 일삼는 노조가입법부의 국회의원을 통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대체 '최순실 농단 의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려고 방송에 대한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개입을 계속한다면어떠한 시도든 우리 노조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폭거를 막아낼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며 야 3당에경고했다. -이하 MBC
- 박필선
- 2017-02-15 18:05
“KBS 고대영 사장, 야당에 줄서나?”

KBS공영노동조합이 내부를 향해 “좌파매체로 전락했는가”라며 쓴소리를 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방송된 ‘KBS 스페셜-블랙리스트’편을 도마에 올렸다. “'특검'에서 직접 만들었거나 특검에서 기획하고 KBS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하청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다. KBS공영노동조합은 해당방송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야기한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공격성은 덮어두었으며, 특히, ‘다이빙벨’이 불러일으켰던 많은 논란들은 침묵하고 오로지 ‘다이빙벨’ 제작자와 당사자에 대한 ‘차별’만 부각시켰다고 논했다.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이슈를 다루면서, 문제점을 냉정하게 짚어내지 못했고, 객관적인시각에서의 중립과 공정성 유지 노력을 찾을 수 가 없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KBS공영노동조합은 “특검의 발표나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으로 보도하지만, 특검의 무리한 수사나 '피의사실 흘리기'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을 앙다물고 있다”며, KBS뉴스 보도를평했다. 또, ‘개그콘서트-대통형’ 등을 언급하며,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으로도 부족해 오락프로그램에서도 '풍자'라는 명분으로 좌파와 야당의 비난과 비방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
- 박필선
- 2017-02-15 18:00
MBC노동조합, “공정방송 우리가 선도한다”

MBC 노동조합(김세의 임정환 최대현 공동위원장)이 공정방송 사수 천막농성에 대한 성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MBC노동조합은 “피아구별과 정치논리, 선거 철새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적 방송을 중단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공정한 사실만을 담아 전달력 있는 혁신적인 방송을 만드는데 선두에 서겠다”고밝혔다. 또, “언제나 국민여러분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실체적 진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MBC노동조합 입장 전문- 감사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데 진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창사 55주년 그 가운데 지난 4년간을 함께 해온저희 MBC노동조합에 보내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로 돌아가 정파성이 없는 공정한 보도,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희 조합의 노력에대한 많은 관심으로 최근 조합 사무실은 업무가 어려울정도의 응원과 격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 방송을 사수하겠다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이후, 단4일만에 7백만원 가까운 기부금도 답지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는 노조에 보내주신 작은 정성은 모두 국민여러분 한
- 박필선
- 2017-02-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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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대영 사장, 야당에 줄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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