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포털사이트 공정성 문제제기에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포털 옹호가 이어지고 있다.2차 국감이 시작된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2차 국정감사 집중 점검은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쟁점, 재벌개혁, 민생회생, 노사상생, 유신회기 저지, 민족공생으로 규정한다.”며 유신회기 저지 쟁점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정부여당 방송 장악’ 등과 함께 ‘정부여당 포털 길들이기 공작’을 꼽았다.앞서 지난 달 18일엔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포털 길들이기’를 성사시키겠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포털들이 '악마의 편집' 통해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김무성 대표의 왜곡된 발언을 앞세워 새누리당이 포털을 장악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201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네이버에 대해 독과점 조사를 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등 전방위적인 포털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정부 여당이 포털탄압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언론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방송’ 9월호는 ‘포털뉴스생태계점검’ 특집으로 구성됐다. 그 중 이준웅 서울대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저품질뉴스-저성장의덫’에 빠진 공유지의 비극’ 발표문을 통해, “포털도 주류언론도 인터넷언론도 불행하다”며 운을 뗐다.이 교수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인용, 포털 뉴스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포털에서 접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포털과 언론사 모두 노력에 비해 이익도 품질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라 설명했다.그러면서, “포털의 뉴스 검색은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뉴스의 품질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문제를 내용과 서비스의 품질을 도외시한 클릭경쟁 몰두에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른 바 ‘낚시 기사’ 작성 때문에 포털에서 접하는 기사의 품질과 서비스가 모두 국제 수준 미달이라는 해석이다.이 교수는 포털, 뉴스 제공자, 이용자가 구성하는 현재의 ‘언론생태계’ 상황을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했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의 중앙부처 광고 집행이 보수 매체에 집중됐다며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보수매체로 분류하기 어려운 전문매체와 경영난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매체, 중도성향의 매체까지 보수매체로 분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수매체에 광고가 집중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자의적인 잣대로 분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29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부처의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5년 8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정부광고 집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매체 광고 집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보수매체에 광고가 집중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배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에 집행된 광고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에는 전체 8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전체 41건에 이르러 광고 집행 건수가 늘었다.배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성격을 각각 진보·보수·중도·전문·지역 매체 등으로 분류해보니, 6년 동안 정부 광고를 받은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는 4개에 불과한 반면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1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측 매체들이 최근 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권성민 MBC PD 관련 보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 매체들은 권 PD의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개최 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권 PD를 MBC에 탄압받은 언론인으로 적극 부각하는 모양새다.미디어오늘은 30일 “권성민, "복직하면 소외·빈곤 다루고 싶다” 제목의 기사에서 MBC가 오히려 권 PD를 과도하게 비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권 PD의 발언을 부각했고, 미디어스는 이날 “법원이 MBC의 ‘웹툰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유”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25일에는 “선배들이 어서 편집지옥으로 돌아오라고 해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권 PD 인터뷰를 소개했다. PD저널은 29일 “비상식의 상식화 그리고 MBC”란 제목의 언론노조 지지성향의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칼럼을 실었고, 노컷뉴스는 24일자 "누가 권성민을 '엠빙신 PD'로 만들었는가" 제목의 기사를 통해 MBC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경향신문 등에서도 법원 판결 소식을 전하며 MBC를 비판했다.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4일 오후 2시
포털의 뉴스 편집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을 향해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야권의 과거 포털 관련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털을 압박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는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해서다. 지난 18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포털 길들이기’를 성사시키겠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이처럼 정부 여당이 포털탄압에 나서는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손아귀에 넣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술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포털 사이트 죽이기 공작은 아직도 그칠 줄을 모른다”며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뜬금없이 네이버의 독과점 타령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포털 장악을 위한 꼼수를 이젠 드러내놓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포털은 새누리당이 손에 쥐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포털은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이며 국민들이 가감 없이 의견을 드러내는 공
포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서비스 제휴매체 선정 및 퇴출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다음 달 발족할 예정인 가운데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의 발언이 주목된다.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최한 '포털 뉴스의 오늘과 내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허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게 사실이다. 포털 뉴스는 편향적이고 언론위에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처방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대뇌에 문제가 생겨 다리를 절면 뇌를 수술해야지 다리를 수술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포털에 올라가는 기사 건수가 휴일 2만 건, 평일 3만 건이다. 그렇게 많은 기사를 포털이 배열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왜 편향성이 생기나?”라며 “포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매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포털사들이 뉴스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포털의 편향성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인 셈이다. 허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전체 의견으로
포털이 뉴스 유통의 ‘병목’이 되면서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독자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매체를 선택하기 보다는 포털에서 제목을 보고 뉴스를 고르는 경향이 짙어졌다.이 때문에 매체들은 포털 검색사이트 내에서 자사의 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거나, 제목과 내용을 약간씩 바꿔 동일한 기사를 반복 전송(어뷰징)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또, 포털과 제휴한 매체들은 포털에 기사가 나온다는 이유로 광고주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보내는 등 ‘유사언론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대한민국 포털은 독자가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사를 무료로 열람하고, 기사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이 ‘뉴스 유통’이라는 언론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더구나, 신문·방송·통신 등 기존의 매체들을 심의 규제하는 법적장치가 포털을 모두 빗겨가고 있어, 포털의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같은 현실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미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의 적용과 새로운 방안마련을 고민해 왔다.특히, 포털의 미디어적 측면에서와 규제와 시장
뉴스서비스를 위한 포털사의 기사 선택 편집 배열 행위를 두고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편집의 기준 역시 언론사와 거의 유사한데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저널을 통해 “포털 뉴스서비스가 ‘신문법’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도 엄연히 언론사”라며, “포털에 ‘언론권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야권 역시, 포털의 언론권력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100분토론’이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포털의 문제는 여당이 제기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나타난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털사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과 공적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 모양새다.야당은 포털 측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일단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이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질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또, 여당 의원들이 포털 관련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포털사의 항변을 그대로 되풀이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포털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서 좌파진영 최대 언론단체로 꼽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포털 논란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의 포털 뉴스 편향성 주장을 적극 반박하지도, 그렇다고 포털 비판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민언련 홈페이지에 따르면, 새누리당 발 포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도 민언련은 포털 뉴스에 관한 공식 논평이나 성명 등을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뉴미디어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오던 이 단체가 유독 포털 뉴스 정치편향 논란 대목에선 침묵하고 있는 모양새다.여의도연구원 포털 보고서를 계기로 포털 개혁 목소리를 높이는 새누리당에 대해 야당과 좌파진영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민언련의 이 같은 대조적인 침묵은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민언련 출신 최민희 의원 ‘포털 기사제목 임의편집’ 주장에 “사실 아니다” 포털 옹호포털의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은 포털이 기사 선택, 배열, 제목 수정 등 자의적인 편집행위로 여당에 불리한 기사를 메인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지난 수년간 제기된 포털 관련 규제법안 마련 필요성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포털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는 여전히 여당 의원들의 정치공세 차원으로 보도하고 있는 모양새다.새누리당은 지난 18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편향성•선정성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수집(통로)이 신문과 TV에서 포털로 이동하고 있다”며, 포털 관련 입법화 추진의지를 밝혔다.조 원내수석은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의원의 질의내용을 언급하며 “19금(禁) 이상의 저속한 내용이 포털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포털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제”라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은 최근 소속 의원 5명이 포털 편향성•선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해 놓은 법안을 일일이 소개하며
새누리당의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과 편향성 문제제기에 포털 개혁 반대진영의 대표적 논리 가운데 하나가 내년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총선을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 포털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국정감사에 포털 사이트 대표를 출석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감을 이용해 포털이 (새누리당에) 불공정하다는 식의 여론몰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치는 마당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역기능이 더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선거를 앞에 두고 포털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과 일각의 주장대로 새누리당이 총선 수개월 전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그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포털사이트가 그동안 줄곧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하지만 포털사들은 그동안 선거 국면에서 수차례 불공정 편향시비 도마에 오르며 제재를 받아왔다.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야권이 비판해온 제3자 신고나 직권에 따른 명예훼손글 심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의 경우, 사법부에서 유죄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한 보완장치로 보인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사법부에 의해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무분별한 명예훼손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방심위, 공인에 대한 제3자 신고는 제한, 박효종 위원장 “공인이 부당한 혜택 봐선 안 돼”방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을 상정하고 심의위원들 만장일치로 원안 입안예고했다. 골자는 심의규정 제10조 2항 등의 개정이다.이날 방심위 사무처가 보고한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이후 야권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던 제3자 신고에 따른 심의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요청 범위를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서 제3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방심위는 그러나 심의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제3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의 뉴스 제휴심사를 맡게 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준비위원회가 24일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심사 대상인 언론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성에도 의심이 갈뿐더러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뉴스제휴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 정책과 제도를 전담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7개 단체 외, 8개 단체가 추가로 참여해 총 15개 단체로 구성된다.각 기관별로 2명씩 최대 30명까지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통상적 회의 및 평가업무는 각 기관별 1명씩, 총 15명이 수행할 예정이다.심재철 위원장은 “지난 2개월간 양대 포털사와 7개 단체는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기본적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치를 해치는 사이비 언론이나 ▲선정적인 광고나 이미지 ▲기사를 가장한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4일) MBC 권성민 PD가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권 PD는 지난 해 6월 MBC의 세월호 보도를 반성한다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려 ‘회사명예 실추’ 및 ‘MBC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정직 6개월을 마치고 돌아온 권 PD는 이 후,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전보 발령됐다. 이에, 권PD는 예능국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주장하며 ‘예능국 이야기’라는 웹툰을 SNS에 게재했다.MBC는 권PD의 이 같은 행동이 취업규칙(‘준수의무’, ‘품위유지’)과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공정성’, ‘품격유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올해 1월 권PD를 해고했다.재판부는 MBC가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해 “원고(권성민 PD)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설명하며, 정직 전보 해고 등을 MBC의 권리 남용으로 보았다.그러나 MBC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박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MBC는 이날 “지난해 6월 회사와 동료, 시청자를 상대로 모욕적 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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