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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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그래도 정대협은 ‘종북’이다”
정대협의 자유통일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점철된 사법폭행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부(박현배 재판장)는 법정동 4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인 지만원 박사와 이상진 박사에 대한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번에 지 박사와 이 박사는 각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반미·반일·종북 세력으로 지칭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형사법정에 섰다.(관련기사 : “정대협이 북한, 간첩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은 합리적 의혹”) 지 박사와 이 박사는 동일한 쟁점과 관련하여 정대협이 제기했던 민사소송 1심에서는 얼마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서부지법 2016가단247349).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정대협이 반미·반일·종북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판단을 했다.(관련기사 : "정대협은 종북" 주장 인터넷매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선고) 같은 식의 판단이 이번 형사소송 1심에서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형사는 민사보다는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에 있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더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
- 신규양 기자
- 2018-04-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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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는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대표가 ‘종북’이라고 확신한다”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측이 작년 3월에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현재 미디어워치와 정대협 측은 법적 공방을 계속해 벌이고 있다. 정대협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대 핵심 중에서도 최대 핵심은 바로 정대협과 그 상임대표인 윤미향을 언론이 ‘종북(從北)’이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와 관계된다. (관련기사 : “정대협은 ‘종북’이요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 (관련기사 : “남편 간첩 전력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책임져야”) (관련기사 :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남편 김삼석은 ‘간첩전력자’ 맞다”) (관련기사 : “미디어워치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 남편이 ‘간첩’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미디어워치는 정대협 뿐만이 아니라 윤미향 대표까지 ‘종북’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에 2018년 3월 12일, 재판부에 이 문제만 관련하여 ‘원포인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종북’ 개념에 대한 종합 해설서를 작성하였고 정대협과 윤미향을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6가지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물론 이는 이미 미디어워치 기사들로서 대부분 지적해왔던 것들이다. 첫째. 정대협 구성원들의 ‘간첩’ 및 ‘주사파(종북주의자)’와의 인맥관계
- 신규양 기자
- 2018-04-1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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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는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대표가 ‘종북’이라고 확신한다” (2)
이전 기사 :“미디어워치는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대표가 ‘종북’이라고 확신한다” (1) 다. 반국가단체 재일 조총련과의 긴밀한 관계 정대협은 반국가단체 재일 조총련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대협 측은 앞서 2017년 12월 14일자 의견서에서, 미디어워치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나오는 내용, 2001년도 있었던 일본 문부성 앞 항의시위 당시 정대협 관계자가 “일본에 도착하는대로 조총련 관계자 등과도 접촉, 북한과의 공동대응 방침을 모색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일 조총련과의 연대에 있어서 진짜 목적은 이랬니 저랬니 해대고 있는 정대협 측의 궤변과는 별개로 따로 더 반박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관련증거 :조총련, 대규모 학생체육대회 개최) (관련증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조선학교 파이팅”) (관련증거 :정대협, 27일 日문부성앞 항의시위) 앞서 정대협 측의 ‘종북’ 인맥관계가 윤미향의 가족관계 수준뿐만이 아니라, 정대협의 간부진들에게도 걸쳐있으며, 정대협과 연대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뻗어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일 조총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일 조총련(재일본조선인
- 신규양 기자
- 2018-04-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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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 남편이 ‘간첩’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미디어워치 측은 2017년 12월 17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서 김삼석에 대한 ‘간첩’ 지칭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서를 3일 후인 12월 20일에 제출했다. 아래는 관련 2017년 12월 20일 제출 의견서 전문이다. 의 견 서 (* 법적용어 등 일부 내용은 공개용으로 따로 편집하였습니다.) 정대협 측은 정대협 측에 대한 ‘종북’ 지칭 이외에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에 대한 ‘간첩’ 지칭 문제까지도 소송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삼석의 관련 민사패소 판결문은 이 쟁점과 관련 좋은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04가단275759). 살피건대, 표현의 의미는 일반 독자가 의견광고 등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을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주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표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시된
- 신규양 기자
- 2018-04-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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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남편 김삼석은 ‘간첩전력자’ 맞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이 ‘간첩전력’이 있는 김삼석이라는 사실, 또 김삼석의 그런 ‘간첩전력’이 재심까지 포함하여 5번의 판결에서 공인됐었다는 점이 본지와 정대협 간의 민사소송에서 확인됐다. 작년 2월, 정대협의 소장 제출로 시작된 본지와 정대협 간의 ‘종북’ 관련 민사소송은 근래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김삼석에 대한 재심판결문 전문(全文)이 공개되면서 열띤 공방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김삼석에 대한 재심 판결문에는 특히 김삼석이 일본 소재 북한 관련 반국가단체 인사들과 회합·동조한 사실, 또 김삼석이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도 낱낱이 적시되어 있어 애초 소송을 제기한 정대협 측을 완전 무색케 했다. 정대협 측은 소장을 통해 김삼석이 ‘간첩전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 “정대협은 ‘종북’이요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 (관련기사 : “남편 간첩 전력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책임져야”) 정대협 측은 일본 소재 북한 관련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민통)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삼석에 대한 재심 판결문에서는 한민통을 명백한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 신규양 기자
- 2018-04-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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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축적이 끝난 미국,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북한에 던질 것”
“미국의 문화·역사적 관점에 비춰 볼 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명분 쌓기’를 사실상 끝냈다.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던진 이후, 언제 공격할 것이냐가 문제일 뿐이다.” 영화‘대부(Godfather)’를 보면 마피아 두목인 돈 꼴레오네는 특유의 말투로“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I'm gonna make an offer he can't refuse)”라고말한다. 돈 꼴레오네의 이 말이 떨어지면 상대방은 곧 죽게 되거나 자신이 소중히 해온 것을 잃게 된다. 한 문화인류학자가 미국의 문화·역사적 관점에서봤을때 미국은 곧 북한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질 것이고, 이에 북폭이나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측하는 글을 발표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이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지낸 김은희 박사는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미국은 북한을) 언제 공격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북한을 공격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김 박사는 이 글에서 “최근 미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대북 온건파에서 강경파로 바꾼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 오문영 기자
- 2018-04-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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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동주’의 반일날조 역사왜곡 ... 후쿠오카 감옥에서 1800명이 살해됐다?
지난 2016년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동주’는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이 영화에서 윤동주 시인은 후쿠오카(福岡県) 교도소에서 의문의 주사를 맞은 뒤 얼마 후 피를 토하며 사망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윤동주 시인의 사인(死因) 문제는 그렇다치고, ‘동주’에서 특히 시비가 될 수 있는 대목은 영화 말미에 나오는 ‘후쿠오카 감옥에선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18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자막이다. 이는 마치 당시 악랄한 일제가 수감자들을 상대로 생체실험이라도 감행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장치가 아닐 수 없다. 18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각종 수치 날조로 점철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제를 지적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일본 붓쿄(佛教) 대학 역사학과 이승엽 교수가 이번에는 영화 ‘동주’의 수치 날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문재인 3.1절 기념사… 역사전문가들, "북한 날조 자료 인용했나”) 한국 근현대사가 전공인 이 교수는 3월 29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일본의 형무소 관련 통계를 모은 자료인 ‘행형통계연보(行刑統計年報)’를 인용해 후쿠오카 교도소 수형
- 오문영 기자
- 2018-03-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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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역사전문가들, “‘위안부 학살’은 신빙성 낮다”
국내외 역사전문가들이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 근거라며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정진성 서울대 교수와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를 위시한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 콘퍼런스‘에서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의 근거라며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로 한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이 영상자료에는 흙구덩이에 옷이 벗겨진 여성 시신 6구가 뒤엉켜 있었으며, 이를 수습하러 온 듯한 중국 국민당군이 시신에서 양말로 보이는 옷가지를 벗기는 장면이 나온다. 누가 봐도 끔찍한 장면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영상자료를 확인한 국내외 역사전문가들은 해당 자료가 과연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학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관련기사 : 日 유칸후지, 한국 반일좌파가 공개한 ‘위안부 학살 영상’ 반박 칼럼 게재) 국내외 역사전문가들은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의 자료가 더구나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
- 신규양 기자
- 2018-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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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정대협이 위안부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전직 주한일본대사가 2015년 한일 양국이 극적으로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원흉은 바로 종북좌파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칼럼을 일본의 대표적 주간지에 게재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대사는 일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에 올해 1월 22일 기고한 칼럼, ‘'한국이여, 일본인은 분노하고 있다' 전 주한대사가 한일합의 파기를 개탄하다(「韓国よ、日本人は怒っている」元駐韓大使が日韓合意反故を嘆く)’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후속조치를 개탄하고 반일종북 단체인 정대협이 그 배후에 있음을 고발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위안부 피해자 70%가 찬성한 합의를 ‘의견 반영이 안됐다’고 뒤집다니 무토 전 대사는 “1월 9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직속 위안부합의검증팀의 결과에 입각하여 위안부합의에 관한 신방침(한국 언론은 ‘후속조치’라고 표현)을 발표하였다”면서 “그 가운데 강조했던 것은 ‘위안부합의는 정부간 비밀교섭으로 진행됐고 옛 위안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양국간 교섭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으며
- 이우희 기자
- 2018-03-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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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에야마닛포, “‘위안부 학살’ 근거 없다...중국 사료 직접 확인”
일본의 한 매체가 최근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가 찾아내고 서울시·서울대가 언론에 배포한 ‘위안부 학살' 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다른 1차 사료까지 직접 확인한 결과 '학살'이라는 표현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위안부들이 생존했음을 시사하는 표현을 발견했다는 것.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지역신문인 ‘야에야마닛포(八重山日報)’는 지난 14일, “일본군에 학살당했다는 조선인 위안부 30명이 생존하여 국민당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당시의 신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기사 바로가기:‘위안부 학살’ 근거 없음. 오쿠(奥)씨, 중국에서 사료 확인(〝慰安婦虐殺〟根拠なし 奥氏、中国で史料確認) 야에야마닛포는 오키나와의 현청 소재지 나하(那覇)의 전 자위관으로,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를 추적해온 오쿠 시게하루(奥茂治) 씨가 중국 윈난성의 박물관과 도서관을 찾아다녀 관련 서적을 입수, 마이크로 필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연구센터는 지난달 27일,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학살’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미 죽어 있는 여성들의 시신을 화면에 담고 있는 문제의 영
- 이우희 기자
- 2018-03-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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