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한 가운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한 것은) 한동훈의 선행자백,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추진 자랑”이라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헌법 제75조 위임입법한계를 일탈한 한동훈을 고발조치하고 이재명대표 변호사들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 위헌법령심사 청구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한 것”이라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하여 징역 1년이란 중형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는 정청래가 앞장선 민주당 법사위가 과도하게 검찰과 법원을 협박한 점을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분석이다. 어차피 윤석열의 수하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이 대다수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있는 대법원의 구도상,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승자의 반칙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악용해 패자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린 것 자체가 애초 법의 정신에 위배된 처사였다. 그러나 윤석열과 조중동이 그런 상식적 판단을 가뿐히 무시해버린다는 걸 몰랐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법원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초강수를 두는 것 말고는 애초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초강력 무기를 스스로 내다버린 것이 바로 정청래가 앞장선 민주당 법사위였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개입한 박근혜 수사 당시 태블릿 조작범죄 관련 내용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모조리 배제시킨 게 정청래 등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다. 결국 야당조차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현실에서 필자는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자의 미국에서의 태블릿 진실투쟁조차 방해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 LA 교포사회의 한 저명한 진보 언론인은 LA 총영사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외통위를 상대로 “윤석열의 조작범죄를 국제사회에 터뜨리기 위해 변희재라는 언론인이 미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과 관련한 질의를 해보라”고 제안을 했다. 민주당 외통위의 개별 의원들은 이에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막상 국감 현장에선 필자의 망명과 관련 그 어떤 질의도 나오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정청래 등 민주당 지도부들이 ‘변희재’라는 이름이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엄금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면서 자기 지지층에게는 윤석열과 마치 맞서 싸우는 척 사기친 행위에 대해서 정청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조만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얻어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탄핵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이미 검찰과 검찰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검찰 정권을 무너뜨려야 했고, 반대로 검찰 정권은 법원을 움직여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했다. 이런 서로가 죽고 죽이는 싸움에서 정청래 등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은 번번히 이재명 대표가 KO로 승부낼 수 있는 태블릿 조작 무기를 내다버리게 했다. 김영철, 한동훈, 윤석열 등은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자들로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본인은 그 범죄의 명백한 증거를 민주당에 갖다 주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본인의 책 전체를 정독하고 확실한 내용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저들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이슈화시키면, 윤석열 범죄집단은 물론, 저들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당하기도 했던 박근혜 등 보수층이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윤석열 지지기반이 무너진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강력한 무기를 정청래 등에 의해 계속 빼앗겼던 것이다. 상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보고도 내다버린다? 그런 어리석고 허술한 상대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법원에서, 이재명이 170석 거대야당 대표이자 현 대권주자 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무기를 빼앗은 자들은 한편으로는 김어준, 이동형 등 어용 유튜버를 통해 이재명의 무죄가 확실하다는 설을 설파해왔다. 윤석열이 검찰과 법원을 장악한 현실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의문에 대해 반박 근거는 일체 제시하지 못한다. 싸움을 걸어놓고, 무기를 내다버린 뒤에, 자신들이 무조건 이긴다고 외치면서, 그냥 영양가 없는 막말 폭탄만 터뜨리며 검찰과 법원의 분노 게이지만 올려놨던 것이다. 그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간신배들은 또다시 “2심은 무조건 무죄다. 이재명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이재명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고 유튜버들은 돈을 챙기고 있다. 이재명을 팔아서 근거없는 장밋빛 미래만 설파하며 돈과 지지를 챙긴 이런 간신배들이 바로 이재명을 죽인 장본인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간신배들은 그러면서 실제 이재명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무기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지난 1년여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안진걸, 손혜원, 송영길은 물론, 현재 최측근인 김승원까지 변희재가 주장해온 태블릿 조작 진실을 들여다보라고 여러 사람들이 권했다. 이들이야말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진짜 충신들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들 충신들의 진언을 내치고 간신배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취해버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에 재판 기간을 앞당기라고 다그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2심에서 또다시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집권 본부를 만들면서 어처구니 없는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필자는 미국에 들어와 한인단체, 국제언론 등에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과 싸운다는 MBC, 한겨레, 경향 등 범민주당 어용언론들은 일본 산케이, 홍콩 아시아타임스, 미국·캐나다 더포스틸매거진 등 외신이 먼저 보도하고 있는 변희재의 윤석열 조작범죄 폭로용 망명사건을 일체 다루지 않고 있다. 필자는 11월 안에 트럼프 정부에 정식 망명 신청을 하고 워싱턴에 들어가 트럼프 정권 및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윤석열의 조작범죄 및 언론, 야당 탄압 주제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작업을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윤석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애정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 변희재 개인이 미국에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키려 작업하는데, 조직과 물량을 갖춘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껏 방해공작을 한 것밖에 없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정치생명이 끊어지면 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권한다. 정청래 등 간신배들을 뒤로 물리고, 충심으로 진언을 해온 안진걸, 손혜원, 송영길 대표 등을 만나서 상황파악부터 하라. 미국에서 윤석열의 범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야당, 언론탄압 사건이 터지면 3개월 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사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적극 협력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첫 미국 대통령으로, 1기 임기 당시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두 번째 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막대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등 1기 때보다 더한 견제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7일(현지시간)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글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6일경 일부 친윤 유튜버와 친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되’, ‘윤석열 이등X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ㅉㅉ’ 등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다수 게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원 게시판의 작성자란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윤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수십건 발견됐다는 것.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쓰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자, 국민의힘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당원 게시판 관련 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 역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당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라며 “하지만 한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8명이라는 점과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간 게시물들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한 대표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8명이나 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썼던 글들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니, 한동훈 대표가 글 올린 거라고 생각 할 수가 있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에 ‘정점식 사퇴해라’라는 글도, 당 대표가 자기 정책위원장을 사퇴하라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같은 대응에도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한동훈 대표의 분신술? 당원 게시판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게시판이 <한동훈 페스티벌>현장으로 변했습니다”라며 “대표 본인부터 부인, 장인, 장모, 엄마,...등 가족까지 총출동한 듯한 이 상황, [한동훈 클론 기술]이 개발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 대표 선거에서 <진짜 한동훈 찾기>게임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니, 우리 당사가 <CSI: 한동훈 특별수사대>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 서버 압수수색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비꼬았다. 이후 11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네티즌이 작성한 ‘한동훈 일가 여론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동향 보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튜브 ‘신의한수’의 경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자사의 이병준 기자를 고발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날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당무 감사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해서 빠른 회신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미디어워치는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의 8일자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 서류를 공개했다. 독촉장에서 서울고법은 국과수에 “회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신서의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송부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앞서 지난 9월 2일 서울고법을 통해서 국과수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구했다. 태블릿에 대한 국과수의 과거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최서원(또는 불상의 태블릿 사용자)에 의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기록, 그리고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일자 2016년 10월 18일 이전 L자 잠금패턴 설정 기록 등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번에 국과수의 공식적·명시적 입장으로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조회서는 9월 10일에 국과수에 송달됐다. 하지만 국과수는 변론기일인 금번달 8일까지 두달여 간 가타부타 회신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회신을 독촉하는 미디어워치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 당일 바로 국과수에 독촉장을 발송했다. 미디어워치는 다음 변론기일인 내년 1월 10일까지도 국과수가 회신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거 태블릿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던 심규선 국과수 연구관 등에 대한 증인소환 절차를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단독] 서울고법, 국과수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여부 묻는 사실조회서 송달 변희재, “포렌식 증거없으면 JTBC의 태블릿 입수경위는 거짓” 법원에 의견서 제출 변희재 “국과수, 태블릿 조작 가능성 없는건지 답변해 달라”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단독] ‘최순실 태블릿’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 [단독]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 없다”... 국과수 감정 결론 월간조선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했다”? ... 오보 인정하지만 정정 못한다 [단독] 박근혜-최서원,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 누명 벗어... “열람·수정 없었다” 국과수 자료로 최종 확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러우전쟁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면서 올해 9월 주한러시아 대사인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와의 만남 뒷얘기를 페이스북에 풀어놓았다. 9일, 송 대표는 페이스북에 “러우전쟁과 윤석열 정권의 균형없는 외교로 한러관계가 악화되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한러관계 복원의 필요성 때문에 정동 러시아 대사관에서 지난 9월 지노비예프 대사와 만나 1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대화 내용과 관련해 송 대표는 “푸틴 김정은 정상회담과 협정이 한러관계 악화나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러시아에 투자했던 우리기업들의 이해관계 보호, 전술핵무기 사용 절대불가 의견 전달, 쿠르스크 현황, 휴전 종전 등 출구전략, 북극항로 협력 등 여러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노비예프 대사는 북경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여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여 북경생활의 추억을 공유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송 대표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와 중국어로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대표는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러우전쟁의 중단 출구전략이 찾아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친구로서 싸움을 부추키는 쪽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쪽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 송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송 대표는 “네탄야후 젤렌스키의 길을 윤석열 무능정권이 따라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자체핵무장의 적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직전에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만 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중대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폭격을 받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중대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제재를 내릴 명분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미군은 후티 반군도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군을 제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할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가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제재를 내릴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다. 핵무장 이후 우리나라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 주었다. 인도도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 견제 전략에서 인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금방 해제해 주었다. 북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자체핵무장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전범국이 핵무장을 하는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가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 혹시 모를 제재에 대비해 두는 것은 좋다. 브릭스에 가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브릭스에 가입하면 미국이 제재를 내리더라도 브릭스 회원국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을 것이다. 브릭스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브릭스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차기 정부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 [박승배칼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 한러상호방위조약 [박승배칼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일, 주러한국군 기지 설치

미국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임기 당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을 안정시켰다. 아브라함 협정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협정이다. 얼핏 보기에는 거칠고 과격한 이미지의 트럼프지만, 트럼프의 임기 중에는 중동뿐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서도 신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과 중동에는 트럼프 정부 2기의 출범을 앞두고 그가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폴 우드(Paul Wood) 전 BBC 해외특파원이 기고한 칼럼 “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리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우리 제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한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게다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미국 청년들에게 넘어가고 제조업 강국의 지위도 위태롭게 된다. 트럼프는 왜 동맹국을 힘들게 하는가? 괴팍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현재 4경 7천조 원의 빚을 지고 있다. (2024.5.20, 이투데이 참조) 1년 이자가 1년 국방비보다 더 많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조차 못 낼 형편이다. 문제는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어 다리 전략이 최고이다. 러시아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다.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면 현재 갑을 관계인 한미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자유 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관세 부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문어 다리 전략이 최고이다. 러시아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브릭스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브릭스 가입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브릭스 회원국들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내리거나 과도한 관세를 부과해 봐야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없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안타깝게도, 미국이 20년 전 누렸던 세계 유일의 패권국 지위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다극체계(여러 강대국 체계)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따라 국력이 쇠퇴할 수도 있고 신장할 수도 있는 국제환경이다. 한 나라에만 목을 매면 쇠퇴할 것이다. 사안별로 때로는 미국의 손을, 때로는 러시아의 손을, 때로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익을 도모한다면 신장할 것이다.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1991년 소련은 붕괴했고 나토는 동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턱밑(우크라이나)까지 진격하려 하자 2022년 2월 러시아는 더는 참지 못하고 선제타격을 감행했다. 2022년 3월 러시아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터키에서 만났다. 하지만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설득해 체결을 무산시켰다. (2023.11.25., First Channel News 참조) 이후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러우전 초기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우전의 목표가 푸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는 어떠한가? 서방이 되치기를 당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패배했고, 영국의 보리스 정권은 진즉에 교체되었다. 독일의 숄츠 정권과 프랑스의 마크롱 정권의 지지율은 10% 후반대이다. (Morning Consult 참조) 그만큼 서방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2023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실제 GDP 성장률은 각각 2.54%, 0.1%, –0.3%, 0.7%였다. (CIA 홈페이지 참조) 이에 반해 푸틴은 재선에 성공했고 80%대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제 GDP 성장률은 3.6%였다. 제재는 받는 쪽도 아프지만 가하는 쪽도 아프다. 러시아보다 서방 쪽이 더 아팠다. 서방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러우전으로 미국의 패권은 더욱 약화되었다. G7의 시대는 저물었고, 브릭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024.11.10., 오마이뉴스 참조) 역사적으로 패권이 이동할 때 전쟁이 수반되었다. 러우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처참하다. 약 50만 명의 군인이 전사했다. (2024.1.7., EurAsian Times 참조)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2022년 3월 전쟁하라고 압력을 넣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살기 힘들다고 발을 빼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반성해야 할 점은 있다. 전쟁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으니 말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