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국회 원내대표들이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 실장의 모두발언과 문답.

◇모두발언

그 동안 노 대통령이 여러차례 개헌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원내대표단의 확인은 늦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보며 이것으로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본다.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당이 차기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간의 합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은 정당대표들과 개헌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 입장은 오늘 오전에 제가 주재한 정무관계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건의드린 결과 정리된 것이다.

◇문답

--4월18일께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는 일단 유보인가.

▲우선은 그렇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원칙적으로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인데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동안 까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청와대와 우리당 등과의 사전협의나 교감이 있었나.

▲없었다.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문제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모색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협의한 바는 없다.

--개헌안이 부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줬고, 청와대도 그런 길로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뜻하신 바는 개헌이고, 그것도 현 정부하에서 올해 중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화를 통해 다음 국회에서의 개헌이라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차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말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원내대표단 합의에 대해 청와대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차선의 방안에 대한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개헌 발의 유보 조건으로 차기 대통령이 1년 임기단축을 내걸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원내대표단의 합의에 의해 당론이라는 책임있는 약속을 전제로 달았는데 그것이 이뤄진다면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대화 마당에서 사전에 까다로운 조건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애초의 원포인트 개헌 취지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부득이 다음 국회로 넘긴다면 적어도 유사한 정도의 개헌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용이나 일정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이 내건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만약 차기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보다 폭넓게 논의될 수 있어 시간만 흘려보낼 수가 있다.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만큼은 반드시 한다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당론과 대선 후보의 입장은 별개인가.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한다면 당론 결정 과정에서 후보들의 뜻도 자연히 수렴되면서 그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겠나. 각 당 후보들이 당론을 따를 것으로 본다.

--이른바 조건부 개헌발의 유보인데, 시한이 있는가.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일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안보이면 청와대는 즉시 애초 일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과의 대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

▲대화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다. 그러나 효율성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어떤 대화 방식이든 좋다.

--오늘 원내대표단이 밝힌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발표로는 부족한가.

▲합의 형식에 있어 원내대표간의 합의이고, 말하자면 당론 결정 과정을 거친 것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대국민 구속력을 가진 건지 분명하지 않아 이 합의의 진정성이나 책임성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합의 내용대로 당론 과정을 밟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치협상을 통해 개헌의 내용과 추진일정이 당론 결정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되어야 한다.

--차기 국회에서 하겠다는 약속 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말인가.

▲원내대표단에서 18대 국회 초반이라 했는데, 일정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의견을 모을 수 있을 지는 앞으로 대화하고 협상해봐야 하고, 개헌에 이르는 과정이 합의되거나 일정이 분명히 제시되는 등 분명하고 책임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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