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국회 원내대표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데 합의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내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한 데 대해 각 당이 차기 정부,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당간 합의를 통한 책임있는 대국민약속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개헌 추진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정당 대표들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적 대화.협상을 위해 내주 18일께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조건부 개헌 발의 유보' 의사를 밝히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요건을 정치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더 이상 고수하지는 않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보여 이것으로 대화의 문은 열렸다고 본다"며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의 합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대통령은 현 정부하에서 금년중에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화를 통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차선의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내주 개헌안 발의 일정은 유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동안은 개헌발의를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개헌안 발의 유보 시한에 대해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면 그때까진 유보할 수 있다"며 "그런 전망이 안 보이면 청와대는 당초대로 일정을 즉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노 대통령이 조건부 발의 유보조건으로 천명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전제조건과 관련, "앞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사항으로 개헌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말했다"며 "앞으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논의를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하지만 차기정부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개헌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부분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열어둘 수 있다"며 "현재 청와대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선결조건으로 강하게 보는 것은 아니며 탄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