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발의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는 11일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문제 유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원내대표 6인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발의를 할 예정이었던 청와대의 일정 차칠이 불가피할 보인다. 또한 그동안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온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까지 합류함에 따라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의에 이른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개헌 문제를 다음 국회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예우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객적으로 내는 것 보다는 이런 정중하게 내는 방법이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원내대표 6인은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오는 25일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정부질문 제도 존폐 여부,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국회운영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그간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개헌에 관한 원칙을 모든 정당이 받아드린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며 “노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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