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헌발의에 대해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11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 당, 국민중심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하고, 노 대통령에게 개헌발의 유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조건부 수용’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 논의한 가운데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안 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은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의사를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한다”며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미 한나라당은 다음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하며,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수차에 걸친 한나라당의 입장 표명과 오늘 있었던 6당의 개헌발의 유보 요청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또 다시 조건을 달아서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것은 입법부를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각 당 원내대표들이 임기 중에 발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판단된 만큼 대통령은 좀 더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결국 청와대의 협상 제시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개헌정국은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 잠복된 갈등 불씨 되살리나

한편 열린우리당은 개헌 발의를 유보하겠다는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 데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원내대변인은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개헌 문제를 논의할 ‘추진위원회’나 ‘연구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은 존중 돼야 한다“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개헌유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친노 세력과의 갈등이 전면화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또한 이날 당의 결정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의 당 복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 장관의 당 복귀는 전대 이후 ‘통합파’의 수적 우위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당내 친노 세력이 재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의 협상카드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나섬에 따라 만약 개헌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동안 잠복돼 있던 친노 대 반노의 대립이 한 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당은 사실상 분열사태에 이르렀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 통합신당모임과의 범여권 통합을 원하고 있고, 한미 FTA를 두고 김근태 전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갈등이 고조돼 왔다.

이날 사실상 ‘개헌논쟁’이 시작됨에 따라 친노 세력들은 정치권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정연의 김형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 해도 대통령이 발의도 하기 전에 유보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발의하면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미리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