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도보수 매체의 연합체인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에서 네이버, 다음, 파란, 엠파스, 야후, 네이트 등 포털 6개사와 인터넷기업협회에 뉴스 검색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이 날 보낸 공문에서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지난 3월 6일 1차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네이버와 다음을 제외한 다른 포털사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오지 않았다”며 “협회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니지만, 5월 중에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검색을 개방하도록 조치를 알린 네이버와 다음과 달리 다른 포털사는 대화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인터넷미디어협회는 “포털 사이트의 주관적인 뉴스 선별과 컨텐츠 저가매입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포털 사이트가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뉴스를 선별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검색권력’을 넘어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것으로서, ‘언론장악’까지 시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인터넷미디어협회는 포털사와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뉴스검색 개방 사업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고, “질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답변조차 없었던 나머지 포털 사이트 엠파스, 네이트, 파란, 야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만일 이번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인터넷기업협회 또한 포털 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기업공동의 자율 규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타 인터넷 언론 및 콘텐츠 관련 협회 등과 연대체를 구성,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검색사업자법’에 6대 포털 사이트가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악용하여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진수희 의원의 주도로 포털을 비롯한 검색사업자에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검색사업자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의원실의 관계자는 "이미 주요 내용은 결정되었고, 전담 변호사까지 섭외하여, 내달 중에 법안 공청회를 열 것"이라 밝혔다.

인터넷미디어협회가 조건부로 검색사업자법 입법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입법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다음은 인터넷미디어협회가 보낸 공문의 전문이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는 지난 3월 6일, 다음 커뮤니케이션스(이하 다음), NHN(이하 네이버), KTH(이하 파란닷컴), 야후 코리아, SK 커뮤니케이션스(이하 네이트), 엠파스닷컴 등 국내 6대 포털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뉴스검색 서비스 개선에 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은 첫째, 포털 사이트가 뉴스공급을 위해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의 공개, 둘째, 검색사이트 본연의 기능대로 뉴스 검색 전체를 아웃링크로 전환할 것, 셋째, 포털 사이트의 뉴스담당자들이 뉴스 매체를 임의대로 선정하지 말고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는 모든 언론매체를 뉴스검색 대상으로 잡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협회가 제시한 2주 간의 기간 동안 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 3개사만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 다음과 네이버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5월 중에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검색을 개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본 협회에 ‘그런 일은 각 회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본 협회는 다시 2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 후 답변을 보내지 않은 네이트, 파란닷컴, 야후 코리아 등과 접촉을 시도했고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포털사가 검색권력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의 주관적인 뉴스 선별과 컨텐츠 저가매입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언론사들의 원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뉴스를 선별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검색권력’을 넘어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것으로서, ‘언론장악’까지 시도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때문에 다음과 네이버가 뉴스검색을 모두 개방하겠다고 한 이번 답변에 대해 저희 협회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반면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의사는커녕 상호 간의 대화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나머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여태껏 사회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포르노 동영상 무단 방치, 자살카페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율적 규제가 이뤄진 부분은 거의 찾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 문제는 더 심한 편입니다. 포털 사이트가 뉴스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신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뉴스는 검색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포털 사이트가 자신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뉴스검색에 대해 컨텐츠 제공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이의를 무시하고 이를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포털 사이트의 자율규제 주장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언론권력’의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포털 사이트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역시 과점 사업자가 출현해 인터넷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공동의 자율규제’라는 협회의 설립취지를 거스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포털 사이트와 실질적으로는 포털 사이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5월 중으로 뉴스검색 서비스를 모든 언론사들에 개방하겠다는 다음과 네이버 측은 본 협회에 뉴스검색 개방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본 협회의 질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질의서에 답변조차 없었던 나머지 포털 사이트, 엠파스닷컴, 네이트닷컴, 파란닷컴, 야후 코리아는 본 협회의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주시길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셋째, 만일 이번 공문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인터넷기업협회 또한 포털 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기업공동의 자율 규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타 인터넷 언론 및 콘텐츠 관련 협회 등과 연대체를 구성하여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검색사업자법’에 6대 포털 사이트가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악용하여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4월 19일 까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포털 사이트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질의 참가 뉴스업체]

뉴데일리, 뉴스앤뉴스, Poll TV, 뉴스타운, 독립신문, KONAS, 미래한국신문, 프리존 미디어, 조갑제닷컴, 부채질닷컴, 인터넷 타임즈, 빅뉴스, 뉴스프리즘, 올인코리아, e조은뉴스, 서울포스트, 파이널뉴스, 프런티어 타임스, 업코리아, 뉴민주닷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노동일보 이상 22개 사

2007년 4월 11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