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보와 정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간의 협의는 물론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 4자, 남북한과 미국 3자, 북미 양자 등의 다양한 협의를 동시 다발적으로 펼침으로써 포괄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3일 제시됐다.

미국의 민간대외정책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북한 및 동북아시아의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이 같은 포괄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 정치, 경제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침 천명 ▲한반도의 전면,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비핵화협정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남북한 및 미국, 중국간 4자 회담 ▲북미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논의할 북미 양자회담 등을 미국에 제의했다.

보고서는 또 ▲군사분야 신뢰구축과 한반도 미군 재배치를 논의할 남북한과 미국간 3자회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같은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메커니즘 ▲6자회담 당사국간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포괄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 의회 내 합의 도출과 한미간의 긴밀한 전략 조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지휘한 제임스 굿비 전 핀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타결 및 기타 한국과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보, 정치, 경제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당장 추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바이 전 대사는 핀란드 주재 당시 `헬싱키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굿비 전대사는 "2.13합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을 포괄적 틀에서 다루는게 훨씬 바람직하며, 유럽안보협력체제와 비슷한 강대국간 안보 메커니즘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데릭 켐프씨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9개월간에 걸쳐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미국의 전직 외교관과 군인, 정책전문가 46명이 한반도 안보와 정치, 경제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참가자들이 의견을 완전히 함께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보, 군사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핵문제로 범위를 좁혀 협상을 집중시키는게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말미에 첨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