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빅뉴스 이사회 회장) =
'국내 법령 · 제도 · 규범 등 몽땅 손질해야'


한미 FTA 협상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할 일이 진짜 중요한 일들이다. 후속 · 보완대책이 더욱 중요한 것.

(행정절차상으로는) 앞으로 서명, 비준 및 발효 절차가 남아있다. 양국의 서명은 6월30일까지로 예정돼있다. 비준은 시한이 없지만 연내로 끝내야 내년부터 발효된다. 최근 미국 쪽에서 재협상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대응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내 관련 법령 · 제도 · 규범의 정비, 국내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대책, 국내 체제 정비와 질서 · 관행의 재정립, 피해구제 및 보상 등 실질적인 후속 · 보완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

한 · 미 FTA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주권이 넘어간다, 국민의 생존권이 거덜난다하고 걱정 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일부 국민의 이해부족은 전적으로 정부의 홍보정책이 잘못 된데서 생긴 오해이고, 진실을 얘기하면 한미 FTA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살리느냐, 잃어버리느냐는 전적으로 정부가 후속 · 보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한미 FTA 협정 발효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법령 · 제도 · 규범 · 질서 · 관행의 구조적 개편을 서둘러야한다. 지금 정부나 일부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팔고 얼마나 많은 이문을 남기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일따름이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질서를 미국 · 유럽 (EU) 국가들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업그레이드), 규제와 단속중심의 20C형 경제구조를 (세계에서 가장 개방돼있고 자유화돼 있는) 미국수준-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풀어 놓으면 우리경제가 미국에 예속되지 않나 하고 걱정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스크린쿼터에서 보지 않았는가. 개방의 문을 좀 더 열어 놓으니까 다 쓰러진다던 국내 영화산업이 더욱 경쟁력이 생기고 발전에서 1천만명 관객시대를 열지 않았던가.

담배시장은 어떠했는가? 자동차시장도 문을 열면 더욱 강해진다. 지금도 80만대 수출하고 겨우 5천대 수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국민·우리경제는 그 만큼 저력이 있다. 규제를 풀면 더욱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기업 · 미국국민은 한국에 와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법령과 규범에 맞추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여전히 구식법규와 제도로 손발 묶어 놓으면 미국기업을 당해 낼 수 없다.

지금 독일의 다국적기업들 (알리안츠, 바스프, 다임러벤츠 등)은 독일법령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 해서 스위스로 본거지를 옮기고 있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규제와 간섭으로 우리 자신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렇다고 미국기업 · 미국국민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한국법령과 제도로 얽어매려 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바보짓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엄청난 소송사태를 감수해야하고, 그보다도 미국기업의 대한투자 · 대한진출이 뚝 끊어질 것이다.

한 · 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미국의) 세계적 다국적기업을 한국에 끌어 들이는 것. 세계적인 영업망(글로벌비지네스 넷워크)을 갖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해서 한국에 본부(HQ)를 두고 세계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장사판을 벌이게 해서, 자신들의 돈벌이 하면서 일자리 만들고, 한국사람 돈벌이하게 하고, 한국경제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즉 미국기업 불러다 일본 · 중국 시장 개척하게 하고 우리는 실리를 챙기자는 것이다. 이런 낌새를 채고 벌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 · 전자산업의 강자들이 한국시장을 노크하고 있다지 않은가.

정말이지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서 후속 ·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법령개정 사항은 별로 많지 않다느니, 개정하더라도 경제체질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다느니 해가며 여전히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다. 그보다도 한미 FTA 협상 주역의 상당수를 (순환보직 한다며) 보직을 바꿔가며 후속조처와 격리시켜버렸다.
우리는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미 두 번씩이나 후속 · 보완정책을 잘못해서 큰 실패를 한 경험이 있다.

첫 번째 실패는 1996년 OECD가입할 때. 그때는 우리경제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출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가입한데다 후속 · 보완대책이 잘못되어 1년도 못돼 IMF 외환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두 번째 실패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제정때. FDI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서 동북아 경제 허브를 구축할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했으나 후속 · 보완대책을 눈가림식으로 얼버무리는 바람에 우리가 유치해야할 FDI나 주요 비즈니스를 모두 중국에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빈털터리가 돼버렸다.

그것은 FDI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법령 · 제도 · 관행을 크게 고쳐야하는데 눈가림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속을 잃은 것. 인천자유구역은 물류 허브도 갖추지 못했고, 부산자유구역은 큰돈 드려 신항건설을 서둘렀으나 중국에 일감을 모두 빼앗기고 물동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 자유구역을 아니하는 것만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세상에 이런 바보짓이 어데 있나.

정부는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 등 깊은 후유증 치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정치적 · 이념적 동지들이 FTA 반대 전면에 서있다. FTA 지원단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FTA 반대하는 사람들만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이다.

또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농업부문과 일부 제조업 · 서비스부문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예상되는 피해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보상대책이 나오겠는가.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빅뉴스 이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