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등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대한상의가 밝혔다.

경제5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주택.건설 부문 규제 가운데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주택품질의 저하와 공급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또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역시 "기업의 영업활동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급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건설경기 위축과 공급부족으로 인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농지규제와 관련해 "농업개방, 농업인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유휴농지 중 개발 가능한 농지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영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일반기업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경제5단체는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녹지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 면적 3천171만평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792만평(24%)을 포함한 녹지지역이 73%나 돼 가용면적 부족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대비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재검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방어 장치 마련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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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문   │                      주요 규제개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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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 │ - 경제자유구역내 녹지보전 필요성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  (15건)  │           -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조속완료           │

│          │-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과밀억제지역 → 성장관리지역) 허용 │

│          │                          업종 확대                           │

│          │   * 기존 대기업 8개 업종에 ‘10대 첨단 성장동력사업’에 포함 │

│          │                        된 업종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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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건설│  - 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 완화  │

│  (19건)  │   * 농지소유에 대한 특례허용,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ㆍ협의시점 │

│          │       완화(실시계획 인가ㆍ고시 →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

│          │ -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검토 │

│          │               - 민간기업의 택지개발 참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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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세제│                -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                 │

│  (28건)  │               - 국세와 지방세 징수행정 일원화                │

│          │   - 공익성이 강한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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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사│              -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 폐지               │

│  법제도  │ - 법률 위반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도입 │

│  (8건)   │ -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의 3인 이상 이사선임의무 경감(자본금 │

│          │                        기준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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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ㆍ안전│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

│  (18건)  │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 철회               │

│          │    -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에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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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ㆍ물류│        - 유통ㆍ물류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상 확대        │

│  (20건)  │        - 산업단지이외 물류시설에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

│          │-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제한적 허용 및 훼손부담금 부과율 인 │

│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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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적용 확대                │

│  (9건)   │   - 대기관리권역에서 화성, 파주, 양주, 동두천, 이천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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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

│  (6건)   │                - 안경렌즈 봉합제도 시행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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