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우리금융.신한지주 지분매각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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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우리금융.신한지주 지분매각 차질없이 추진"

역모기지,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도입

박대한
등록 2007.04.25 12:38:00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푸르덴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이 예정대로 연내 추진된다.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역모기지 상품이 판매되고 무형자산 등을 담보물로 하는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요자 관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재경부는 보고서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일부 지분, 신한금융지주 보통주 6%, 푸르덴셜 보통주 20%,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지주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선물거래소의 기업공개는 물론, 해외거래소와의 상호 지분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해소와 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전반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의 2단계 목표인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실천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전자증권과 합성 자산담보부증권(Synthetic CDO) 발행을 허용하고 국제회계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고 휴면예금.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재단 설립, 무형자산 등을 담보물로 하는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입주기업과 관련해 재경부는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근거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이 선호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임차해 교사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인이 국내법인 형태의 병원 개설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등교육 분야 산.학.연 연계를 위한 국제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성형, 치과, 재활, 한방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수요자 관점 정책보고서는 연초 발표한 연두업무계획을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경제자유구역투자자 등 경제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쓴 것으로 개별 수요자 별로 해당되는 내용만을 별도로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