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NHN)본사에 조사반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업계들이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포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4년 다음커뮤니케이션 이후 네이버가 처음이다.

네이버는 지난 1999년 창사이래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이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 포털업체들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인터넷미디어협회등 관련단체들이 포털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상황에서 이뤄지는 세무조사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계의 독과점, 불공정거래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현지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포털업계에 제기되어 왔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언론행위등의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보가 포털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국내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네이트닷컴등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포털길들이기? = 대선앞둔 언론길들이기?

한편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몇 천억원대의 광고매출을 올리는 대형 포털이 코스닥 등록 이후 세무조사조차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형 포털에 세무조사를 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한덕수 총리(당시 총리지명자)는 "필요시 모든 기업들이 건전한 세무조사를 받는만큼 대형포털업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의 세무조사가 꾸준한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던 포털사들의 예정된 조사인지 대선을 앞두고 정부차원에서 포털길들이기에 나선것인지 상반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차원의 포털길들이기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네이버를 비롯한 상위 포털업체들이 그간 거대한 수익을 올리고 언론을 비롯한 인터넷 콘텐츠를 독점하면서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갑작스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총리의 답변과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사실상 포털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과 인터넷상의 권력을 미리 포섭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정권 시절 신문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신문사와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반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포털의 언론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번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의 시발점이 된것이라고 보는 측면도 강하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콘텐츠협회등 단체들과 인터넷매체들은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실제 한나라당은 일부 포털에서 원래의 기사와 다르게 편집과 배치를 하여 한나라당을 부정적 이미지로 보여지게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포털 뉴스서비스를 감시하기 위한 포털관련 TF(Task Force Team)팀을 가동중이며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등 인터넷관련 협회들도 대형 포털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포털의 언론권력화에 대해 가장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는 "포털사들의 자의적인 뉴스편집과 배치, 뉴스콘텐츠의 저가 매입등으로 많은 매치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검색권력'을 이용한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색사업자법'의 입법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털의 언론행위가 강력한 의제설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든 언론사가 가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포털이 뉴스서비스 및 언론행위(편집, 배치)를 지속하려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세무조사가 대선을 앞두고 정부차원에서 포털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포털을 통해 언론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예정대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진행한 뒤, 투명하게 결과를 발표해야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