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실질적 재협상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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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실질적 재협상 있을 수 없다"

KDI원장 "정책금리와 실질금리간 괴리 해결해야"

박대한
등록 2007.05.15 09:03:00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국가간 합의에서 재협상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선언적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말한 노동.환경 분야 강화 문제는 파나마 등 노동 보호가 제대로 안돼 있는 나라를 지적한 것으로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그는 "(재협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하면 깝깝할 것"이라며 "선언적 논의는 하겠지만 실질적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최근 경기에 대해 "생산은 활발하지 않은데 수요 쪽에서 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나고 서비스 활동도 괜찮다"면서 "수요가 활발하면 재고가 줄고 다시 생산도 살아나는데 앞으로 내수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다"고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변수와 관련해서는 "미국 부동산발 경기침체 걱정이 있지만 예전과 달리 미국 외에 일본이나 유럽, 인도, 중국 등의 경기가 살아나서 상쇄되는 면이 있다"며 "국제유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아직은 견딜만 하다"고 그는 평가했다.

현 원장은 "최근 원화는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계속 지속되면 우리 수출산업의 채산성에 문제가 되겠지만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비율 등을 이미 줄여놨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서 일본처럼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아직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집값이 앞으로 더 이상 안 오른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금리와 관련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책금리와 실질금리와의 괴리를 통화당국에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