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내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행정수반이 직접 관련된 사안인데다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은 물론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인듯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청사 주변에는 취재진이 몰려 긴박감을 더했다.

선관위원들은 2003년 12월, 2004년 3월에 이어 또다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위법 심사대에 올라왔다는 부담 때문인지 굳은 표정으로 속속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선관위 청사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회의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하나같이 "논의해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언급을 삼갔다.

김호열 상임위원은 오전 9시5분께 손에 서류봉투를 잔뜩 든 채 가장 먼저 청사에 도착했고 취재진이 몰려들자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김 위원은 `또 마라톤회의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요청에 대해서는 "그것도 논의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별도로 논의할지, 쟁점별로 논의하면서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지 미정상태"라며 "이 부분 역시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고현철 선관위원장이 9시30분께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지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거운 표정으로 일관하며 "논의해봐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004년 선관위 회의에 참석했던 김영신 선관위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래 걸릴 것 같다. 쟁점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와 사전 선거운동 위반 여부가 아니겠느냐"며 "어제 밤 늦게까지 기자들이 전화를 해오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오전 10시 고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전체회의를 개의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소감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잇단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고, 다른 선관위원들도 굳은 표정으로 회의 서류를 검토하는 등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회의장을 짓눌렀다.

이날 회의는 고 위원장이 `의안 제29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의 위법 여부 검토안'을 상정한 뒤 법제실장의 제안이유를 듣고 위원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각 위원석에는 선거.정당.정치자금 법규집과 대법전, 선거관리위원회 법규집, 국민투표법령집 등 4권의 책자가 놓였고, 취재진이 회의장에서 물러난 후 A4용지로 정리된 묵직한 관련자료가 들어갔다.

회의는 일본 출장중인 임재경 위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8명의 선관위원들로 진행됐고, 조영식 사무총장을 비롯, 선관위 관련부서 간부 10여 명이 배석했다. 선관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전경 1개 중대를 선관위 정문에 배치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양금석 공보관이 기자실을 찾아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9시40분께 김용원 법률지원단장 명의로 3쪽짜리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의견서에서 "이명박(李明博) 전 시장은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공직선거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역시 후보가 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했다"며 "따라서 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비판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