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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옥수수를 비롯한 자국 농산물들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고 미국 통상전문지 유에스 인사이트 트레이드가 10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WTO가 인정한 연간 농업보조금 총액 한도인 191억달러를 1999-2005년 잇따라 위반, 그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옥수수, 밀, 콩, 사탕수수 업계 등에 지급해왔다고 캐나다측은 주장했다.

미국은 또 농산물 수출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형식으로도 매년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캐나다측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따라 WTO가 정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국의 WTO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지난 8일자로 정식 요청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2월 미국의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한 제소전 협의를 요청해 유럽연합(EU)과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과테말라, 우루과이, 태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WTO에 정식 제소했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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