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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선, 총선에서 역할할 것"

"정책적 역량 큰 정치인 정치발전에 도움"

대통령 정책특보인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은 11일 "이번 대선이든 총선이든 어떤 형태로든 선거와 관련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높이 나는 연(鳶)-성공하는 국민, 성공하는 국가' 출판 기념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수준이 될 지 모르지만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치 참여 이유에 대해 "어떤 형태로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정책적 담론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적 역량이 큰 정치인의 등장 내지는 정치활동의 전개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꼭 대선 출마를 시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정책기획위원장직 사의시점에 대해선 "종합보고서 작성이나 이달말 다보스포럼 참석 등이 마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문답

--선거법 때문에 책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는다는데 출마 계획이 있나.

▲대선이든 다음 총선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선거와 관련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사전에 조심하는 게 활동에 좋겠다 싶어 출판사에 철저히 챙겨달라고 했다.

어떤 수준이 될 지 모르지만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형태로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정책적 담론이 높아질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역량이 큰 정치인의 등장 내지는 정치활동의 전개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선은 직접 후보로 출마한다는 뜻인가.

▲꼭 출마를 시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정치 진출이 `참여정부 평가포럼'과 연계된 것인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한 것이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연계가 되고 서로 같이 뜻을 모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다.

--반(反) 한나라 진영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

▲정치권이 이합집산을 계속하는데 어디로 갈지 제 역량이 어디까지 되는지 봐야한다.

--정책기획위원장직은 언제까지 유지하나.

▲종합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달 24∼25일 싱가포르 다보스포럼 참석 등 마무리 못한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은 다 마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정치활동 계획에 대해 대통령과 얘기가 있었나.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이심전심으로 언젠가는 정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어떤 레벨에서 하느냐는 두고 봐야 한다.

--참평포럼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논란이 많다.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고 불합리한 비판이 많아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게 1차 목표다. 정치적 행위일 수 있다.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그 생각과 업적들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 판단을 다른 분들께 많이 알리는 게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적 담론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책에서 `의미없는 토목공사 한 두건이 대선 이슈가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져야 하나.

▲우리사회가 개방, 지식정보화, 양극화 등 굉장한 변화속에 있다. 제대로 수용하고 변화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날기 위해선 사회 전체의 변화가 중요하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우리가 필요한 건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물론 토목공사도 있고 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구도를 제대로 가다듬고 새로운 변화가 불러오는 그런 바람에 맞는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사회의 당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정책적 담론을 높인다는게 바로 그런 것이다.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분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 참여정부를 평가받겠다고 하는 기류도 있는데 김 위원장도 그런 생각인가.

▲제가 의도하는건 조금 다르다. 선거를 통해 심판받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거 결과 보다는 새로운 정책적 역량이 높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그것이 여든 야든 정치문화를 높일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최근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민주로 나눠 진보.민주세력의 단결을 강조했다. 어떻게 보나.

▲이념논쟁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있지만 진보와 보수 서로 좀 더 실사구시적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념지향적이면 안된다. 개방은 피할 수 없는데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뭘 얻고 잃는 데 대한 의미를 토론했으면 좋겠다. 극단적 진보와 보수 양쪽 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이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실사구시적인 고민이 아니라 87년 체제에서 비롯되는 극단적 대립구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상 자체보다는 정책을 놓고 얘기하자는 거다. 양극화, 사회투자, 혁신주도형 경제체제 등을 놓고 국민에게 과연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고민하자는 것이다.

정책적 담론이 뒤로 가고 지역분할 구도와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이 앞으로 오면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해 합의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것들은 뒤로 가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슈와 지엽적 논쟁이 앞으로 나오는 건 좋지 못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참평포럼도 구성됐는데 저도 할 수 있는 한 다하겠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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